청와대 "특검, 피의사실 얘기 안 하는 기본마저 무시"

 

청와대 "특검, 피의사실 얘기 안 하는 기본마저 무시"

12.10.31 10:02l최종 업데이트 12.10.31 10:47l

연합뉴스(yonhap)

 

[서울=안용수 기자]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특검팀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이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를 비롯한 사저 터 계약당사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데다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경우 외압 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상은 했지만 특검팀 수사 방식이 온당치 못하다"면서 "중간수사 발표 외에는 피의사실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기본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히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와대는 특검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일방적인 내용이 마치 국민에게 사실처럼 오도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진술마저 바깥으로 줄줄이 유출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당사자가 특검과 김 전 행정관 뿐인데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결국 특검팀에서 흘린 것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또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을 애초 검찰 진술과 달리 특검에서 수정한 사실이 알려지고, 이에 따라 계약 전반에 불법이 있던 것처럼 보도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게다가 특검에 대한 예산 집행을 고의로 미룬 것처럼 외부에 비친 데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특검팀이 역대 특검보다 예산 자체를 늦게 신청한 게 원인인데 국무회의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거친 정부가 서두르지 않아 이광범 특검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쓴 것처럼 보인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시형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에 `과도한 참고인 수사를 자제해 달라'고 한 것은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의견 개진인데도 청와대가 외압을 가한 것처럼 과잉반응을 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일반 검찰 수사의 경우라면 수사 이후 기소 유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진행하지만 특검은 종결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정당에서 선택된 특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 수사를 예상했지만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항변권마저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