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원직선제 3년 유예 결정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3년 유예 결정

제55차 임시대대서 현대차 비정규직·쌍용차투쟁 지원 결의

[0호] 2012년 10월 30일 (화)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민주노총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대의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김영훈 위원장과 강승철 사무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변백선기자 민주노총이 직선제 3년 유예를 결정하고,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과 쌍용차 투쟁에 대해 적극 지원키로 결의했다. 민주노총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30일 오후 2시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직선제 유예에 관한 규약 개정 건’이 상정돼 2/3 이상 찬성을 얻어 원안 가결됐다. 직선제 유예에 관한 규약 개정 건은 총 426명 대의원이 투표에 참가해 292명(68.54%) 찬성으로 가결됐다. 임원 직선제 관련 2013년 임원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제2조(임원 직선제 시행에 괸한 경과조치)를 개정해 ‘임원 직선제 관련 조항은 2016년 임원선거부터 적용한다’로 바꿨다. 또 제3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소집에 관한 경과 조치) ‘2013년 임원선거 직선제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3월까지 구성한다’ 조항을 삭제했다. 동시에 부칙에 제3조(2013년 제7기 임원선거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➀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➁위원장-사무총장은 동반출마하며, 위원장이 당선된 부위원장 중 1인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지명한다 ➂2013년 제7기 임원선거는 [선거관리통합규정 제2편 간선제] 조항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등 조항을 신설했다. 규약개정이 필요한 경우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열어 과반 이상 재적 대의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2/3 이상 찬성 표를 득하게 돼 있다. 직선제 관련 규약개정 건 가결 직후 김영훈 위원장은 “안건 가결을 더 크게 단결하고 더 크게 투쟁하라는 대의원들의 요구로 받아 안겠다”면서 “직선제를 책임 있게 진행하지 못한 위원장으로서 제 거취를 포함해 이후 후속조치를 중집을 열어 정돈하고 민주노총이 당면 투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대의원들이 '직선제 유예에 관한 규약 개정 건' 처리를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 민주노총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감표위원들이 '직선제 유예에 관한 규약 개정 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김영훈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원직선제 3년 유예 결정 직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변백선기자 이어 ‘양윤석(공무원노조) 대의원이 현장 대의원 50여 명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쌍용차 투쟁 지원 건’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 논의됐다. 민주노총 전체대의원은 특별결의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차기 중집을 열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과 쌍용차 투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천의봉 동지가 15만 볼트 고압 철탑에 올라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이를 계기로 현장 파업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지부 김정우 지부장은 곡기를 끊고 30일 현재 21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전국을 돌며 연대 확산을 호소하는 중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정리해고 박살내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밤에는 잠좀자자 야간노동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대법판결 이행하고 정몽구를 구속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 앞서 대의원들은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와 용역폭력 등을 표현한 영상을 보고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결의발언에 박수를 보냈다. 문기주 쌍용차지부 조합원은 “먼저 간 23명의 고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지난 3년 반 동안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생계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후유증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안타깝게 사망했고, 지금도 우리 스스로 또다시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다”고 전하고 “김정우 지부장 동지는 단식에 돌입하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우리 해고자들이 현장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본인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조합원은 “2009년 이명박정권에 의해 쌍용차 사태가 기획되고 폭력과 탄압으로 마무리될 때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 순간에도 민주노총은 각기 산별연맹으로 흩어져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대응하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맏차 우리는 항상 노동자는 하나라며 함께 모여 투쟁하자고 했지만 투쟁하는 이들만 투쟁하고 나머지는 형식적 연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오늘 대의원대회가 민주노총 위상을 다시 세우고 민주노총 이후 투쟁방향들을 제대로 잡는 그런 대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한 문 조합원은 “더 이상 피눈물 흘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생존권을 되찾고 이명박정권 5년 간 당한 것들을 모든 탄압들을 되갚자”고 역설했다.     ▲ 민주노총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대의원들이 대회 안건 심의에 앞서 회순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변백선기자 김선엽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 조합원은 “작년 5월18일부터 밤에는 잠좀자자며 투쟁을 시작해 수많은 탄압을 받았다”고 말하고 “먼 거리를 달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세 번째 오는데 올 때마다 유회돼서 번번이 발길을 돌렸다”면서 “정권과 자본은 우리 민주노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웃고 쾌재를 불렀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자본과 정권은 끈끈이 연대하는데 우리는 저들만큼 하지 못하니 이 얼마나 비통한 현실이냐”면서 “작년에 검찰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금속노조가 할 수 있는게 뻥파업밖에 더 있느냐며 비웃었다”고 전하고 “투쟁사업장 전체의 문제가 우리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일임을 상기하고 가슴에 새기자”고 강조했다.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지회장은 30일 현재 열흘 째 유성기업 공장 앞 굴다리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위원장, 황영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등 30일 현재 7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잇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세 노조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황영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15만명이 전국 학교 현장 60여 개 직종에서 1년 일하나 20년 일하나 100만원도 안되는 똑같은 임금을 받으며 산재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일한다”고 전하고 “우리는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제정, 정규직화를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 요구가 간절하지만 16개 시도교육감 중 6개 진보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체교섭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오는 9일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위해 현장에서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대의원동지들도 우리 투쟁을 지지하고 힘을 합쳐 주시라”고 주문했다. 김성욱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직부장은 “2004년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판정한 이래 8년 간 24명이 구속되고, 200여명이 해고되고, 1000명 넘게 징계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전하고 “정몽구 구속, 신규채용 중단, 불법파견 중단을 요구하며 2명이 목숨을 걸고 송전탑에 매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지금까지도 전향적 입장을 내지 않고 신규채용으로 통해 현장투쟁을 무력화하려 하지만, 3지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면서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울산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도록 3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 전국에서 달려와 달라”고 호소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사무장이 지난 17일 밤 울산공장 앞 주차장 15만4천1볼트 송전탑에 올라 위태로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민주노총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대의원들이 '직선제 유예에 관한 규약 개정 건'관련 토론을 벌이고 있다.      ▲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직선제 3년 유예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쌍용차 투쟁에 대한 지원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