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집권 5년, 고리대출로 버티는 영세 자영업자,,,

새누리당 집권 5년, 고리대출로 버티는 영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은 벼랑끝으로 내몰려...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2/10/30 [19:32]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의 재벌 부자 퍼주기와 서민은 다급하면 급전내서 떼우라는 외상짐 지우기 결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뇌관은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고령층 등 서민으로 드러났다. 이 취약 계층은 은행권외에 사채업자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많고 대출구조가 취약해 경제상황이 좀 더 악화하면 빚 갚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난맥상은 이명박,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실패로 부동산 쏠림 현상, 자영업자 급증, 소득 분배의 불균형 등이 겹쳐 나타난 `복합골절'이다.   영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집값 하락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고통받는 `고위험 하우스푸어'가 약 10만가구로 분석됐다.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잠재적 하우스푸어'는 57만가구로 파악됐다.                                       잠재적 위험가구(하우스 푸어) 분포도 (원리금 상환액을 경상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60%를 넘는 `잠재적 위험가구'를 `하우스푸어'로 간주함) 이중 가장 절박한 계층은 자영업자다. 뚜렷한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상당수가 고금리 대출로 연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수인 50~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고령층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커 더욱 우려스러운 형국이다. 저소득층은 다중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이들이 가장 먼저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고비용 구조…고금리 대출비중 40%대 자영업자 대출은 자영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했다. 정확한 규모는 계산하기 어렵지만, 지난 3월 현재 350조원으로 추산된다. 1년 새 29조원 늘었다.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가 분류한 자영업자 7만2천명 가운데 4만8천명은 부채를 갖고 있다. 1인당 평균 9천700만원씩 빚을 진 셈이다. 자영업자 부채의 문제는 무엇보다 고금리 대출이 많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대출에서 제2금융권의 비중은 3년 연속 커져 최근 44%에 달했다. 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며 "자영업의 고비용화가 고착화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부채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5월 기준 자영업자 연체율은 1.17%로 지난 3월 1.0%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부실채권비율은 지난 3월 0.98%로 전년 말 0.81%보다 0.17%포인트 올랐다.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59.2%로 상용근로자(83.4%)보다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중은 25.3%다. 연소득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의 다중채무자는 2010년 중 26.9%, 2011년 중 1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소득 2천만~3천만원 다중채무자도 각각 21.4%와 15.5% 등의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연소득 1천만원 이하 다중채무자 중 연체자 비중은 2010년 11.8%에서 2011년 15.6%, 지난 6월 현재 17.2%로 늘었다. 연소득 1천만~2천만원 다중채무자 중 연체자 비중도 11.4%에서 15.7%, 17.4%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다중채무자 중 50세 이상의 차주 비중이 지속적으로 느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50세 차주의 비중은 2007년 23.3%에서 2008년 24.7%, 2009년 26.2%, 2010년 27.7%, 2011년 29.3%, 2012년 6월 31.5%로 증가했다. 50대의 경우 퇴직 등으로 소득창출능력이 급격히 감소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을 뿐 아니라 나아가 만성적인 부채문제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잠재적 위험가구 분포 (단위: 만 가구) DSR (Debt Servic Ratio) 잠재적 위험가구 60% 이상 0~40% 40~60% 60~80% 80% 이상 가구주 연령 15~29세 6.4 0.8 0.3 0.4 0.7 30대 85.3 8.1 2.5 6.6 9.1 40대 121.2 11.3 7.3 11.7 19.0 50대 104.8 10.2 4.8 11.4 16.2 60세 이상 66.2 9.4 3.1 8.7 11.8 종사상 지위 상용직 181.6 13.1 5.7 9.7 15.4 임시ㆍ일용직 36.2 4.3 1.0 4.2 5.2 자영업자 126.4 16.4 8.4 17.7 26.1 기타 39.7 5.8 2.9 7.2 10.1 거주지 수도권 192.0 23.0 11.4 22.5 33.9 비수도권 192.0 16.3 6.7 16.3 23.0 합계 384.0 39.4 18.1 38.8 56.9 DSR은 원리금 상환액을 경상소득으로 나눈 비율. DSR이 60%를 넘는 `잠재적 위험가구'를 `하우스푸어'로 간주함.  자료: 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