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2월11일 7기 임원 선출키로 결정

민주노총, 12월11일 7기 임원 선출키로 결정

제18차 중집...현대차비정규·쌍용차투쟁 지원, 12.8민중대회 등 결의

[0호] 2012년 11월 07일 (수)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7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의 사퇴 발표를 마친 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양성윤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7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원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현대차 비정규직·쌍용차투쟁 지원과 2012년 민중대회를 결의했다.   민주노총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7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영훈 위원장은 퇴임사 발표 후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의장석을 넘겼고, 정의헌 직무대행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지난 10월30일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 안고 조합원 동지들에게 약속한 대로 오늘부로 민주노총 제7기 위원장직을 사임한다”고 말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중집위원 동지들이 더욱 하나로 단결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저희가 못다 이룬 노동존중 세상을 건설하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정의헌 위원장직무대행은 “직무대행체제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명박정권 하에서 혹독한 탄압을 받으며 거리에 내몰려 생사를 걸고 싸우는 조합원 동지들의 목숨을 살려내는 것, 지난 시기 우리 노동자에게 가해진 신자유주의체제 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조탄압, 일상화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전면전환하는 대선 투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기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선출돼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집은 이날 회의에서 12월11일 선거대의원대회를 열어 제7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규약에 정해진 임원의 임기(규약 제44조 제2항) 시작일인 2013년 1월1일 이전인 2012년 내에 선거를 진행해야 하며, 가맹산하조직 선거와 대선 등 일정을 감안해 12월11일 선거를 치른다.   민주노총 규약 부칙 제3조에 따라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2013년 제7기 임원선거에서 위원장-사무총장은 동반출마하며, 위원장이 당선된 부위원장 중 1인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지명한다. 2013년 제7기 임원선거는 ‘선거관리 통합규정 제2편 간선제’ 조항을 준용해 시행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11일 임원(위-사, 부위원장 약간명, 회계감사 약간명)을 선출하기 위해 25일 전인 11월16일 선거를 공고한다. 후보등록기간은 11월16~22일(7일 간)이다. 민주노총 7기 지도부 위원장-사무총장 당선자 임기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작되며, 부위원장단은 내년 정기대의원대회부터 임원으로서 조직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어 전국노동자대회, 현대차 비정규직과 쌍용차투쟁 지원방안을 논의 결의했다. ‘전태일열사 정신 계승! 2012 전국노동자대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개최된다. 민주노총은 이 대회를 통해 “노동자여! 시대를 주도하라!”는 슬로건 하에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조파괴 중단, 노동자 참정권 보장,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촉구한다.   조합원들은 전태일다리에 집결해 서울역광장까지 총 4km를 행진해 본대회를 치른다. 행진에 앞서 전태일다리에서 전태일상 시상식이 마련된다. 10일 저녁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전야제를 열어 참정권 보장, 제주해군기지 반대, 대형매장 영업시간 제한, 장애인차별철폐, 송전탑·4대강·반핵, 비정규직 철폐, 노조파괴 분쇄,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산재보험 전면적용, 정리해고 철폐 등 투쟁의제를 강조한다.   중집은 현대차 비정규직과 쌍용차투쟁 지원 방안도 논의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울산 태화강역에서 ‘불법파견노동자 정규직화 쟁취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과 최병승 조합원이 “대법판결에 따라 즉각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지난달 17일부터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고공농성은 11월7일 현재 22일차를 맞았다.   울산 결의대회에 이어 민주노총은 쌍용차 투쟁에도 힘을 모은다. 11월24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다시 한번 모입시다!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범국민대회’란 대회명칭을 갖고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우 지부장은 해고자 전원복직과 국정조사 등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대한문 앞 분향소에서 11월7일 현재 29일째 단식농성을 잇고 있다.   동시에 지난 5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출된 현대차비정규직투쟁 지원 건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별로 투쟁지원금을 마련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등 장기투쟁사업장들에게 11월 말까지 전달한다.   민주노총은 2012년 민중대회를 적극 조직해 박근혜 집권을 저지하고 진보의제를 쟁점화시키는데 주력한다. ‘세상을 바꾸자! 12.8 민중대회’(가안)가 오는 12월8일 오후 4시 서울시청광장에서 펼쳐진다.   민중대회에서 △쌍차 해결 및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노동법 전면 재개정, 공기업 민영화 저지 △한중FTA 협상 중단,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쟁취 △노점단속 중단, 강제철거 중단, 용역제도 개선이나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유초중고 무상교육 △북풍공세 중단, 남북개화 재개, 한반도 평화실현 및 한미동맹 해체 △제주강정기지 건설 반대 △한미FTA 폐기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투표시간 연장, 투표일 유급휴일제 도입 등 민중 10대 요구를 쟁점화시킨다.   민중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쌀, 소, 돼지 등을 싣고 달려와 청와대로 진격하며 농축산물 반납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민중대회에 앞서 노동부문 사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쌍용차와 비정규직노동자 등 각 단위투쟁을 민중대회로 모아 하반기 투쟁의 집결점을 만들고 대선을 투쟁으로 돌파한다.   네 번째 안건으로 ‘2012년 대선 방침 건’이 상정됐다. 중집은 보수정당 중심의 구도와 진보정치가 실종되고, 민주노총의 주체적 조건 등 2012년 대선 상황을 공유하고 대선후보들이 노동현안 우선 공약화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99%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잘못된 사회구조 대개혁 △노동정책 대전환 및 현안 요구 우선 해결 △노동이 배제된 왜곡된 경제민주화에 맞서 노동중심의 올바른 경제민주화 △사회공공성 강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기조의 복원을 위한 노력 강화 등을 대선 요구 5대 기조로 삼아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 만들기 현안 투쟁 문제 해결 세부 요구와 노동정책 기조 전환을 담은 노동정책 전환 우선 공약화와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5년 동안의 실천과제, 즉 10대 과제 78대 요구안을 내세운다.   민주노총은 지난 2차 중앙위에서 2012년 18대 대선 목표를 이미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 및 노동자정치세력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잡았다.   중집은 또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망 수립을 위한 토론사업 건’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사업 보고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 및 전망수립을 위한 사업내용,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전망 수립을 위한 토론문(초안)을 공유하고 전 조직적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민주노총 새정치특위는 ‘새로운 정치방침을 위한 상과 전망’ 제하 토론문을 제출하며 가맹조직과 지역별 순회토론회 등을 벌여 노동자들이 향후 가져야 할 정치방침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위는 순회토론회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 연맹 경우 중앙단위 회의시 최대한 노동자정치세력화 평가 및 전망 토론을 결합해 개최하고, 지역별 순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현장까지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현장의 고민을 모우기 위한 사업이 절실하다고 판단, 노동자정치세력화 평가 및 전망 수립을 위한 현장 배포용 소책자를 발행한다. 새정치특위는 소책자에 설문작업을 포함시켜 평가와 전망에 대한 현장단위 의견을 취합해 민주노총 새로운 정치방침 수립 과제를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이어 중집은 기타 안건으로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논의를 통해 민주노총 출신 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민주진보교육감후보추대위 선거인단 참여를 적극 조직키로 했다. 선거인단 등록을 하루 앞둔 7일 현재 서울시교육감선거에 민주통합당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또 전국민주금융노조가 제기한 현대증권노조 관련 건이 논의됐다. 현대그룹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만들어 비밀작전을 펼친 증거가 드러났다. 입수된 그룹 사장단 회의 녹취록은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담당임원을 선임해 시민사회와 함께 대책기구를 꾸려 현대그룹 노조파괴 시도에 적극 대응키로 결의했다. 차기 중집회의는 오는 11월 22일 열린다. 김영훈 위원장과 강승철 사무총장, 정희성 부위원장과 노우정 부위원장이 직선제를 책임있게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정의헌 위원장직무대행과 양성윤 사무총장직무대행이 총연맹을 이끌며 민주노총 7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선거에 들어간다.     ▲ 김영훈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 사퇴 발표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김영훈 위원장 퇴임의 변 존경하는 중집위원 동지여러분! 저는 지난 10월30일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 안고 조합원 동지들에게 약속한 대로 오늘부로 민주노총 제7기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중집위원 동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고민하며 80만 민주노총을 함께 이끌어 왔습니다. 중집위원 동지들의 열정과 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 앞에 놓여졌던 수많은 난제들을 헤쳐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서로의 정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상호존중하면서 대중조직 대표들로서, 민주노총 최고 지도부로서 그 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저에게 주어진 투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채 소임을 마치게 된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계신 수많은 동지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극악무도한 이명박정권 하에서 민주노조 파괴 공작의 전모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진 세월을 이겨내 주신 동지들이 진정한 지도자들 이십니다. 지난 시기 사업과 투쟁에서 작은 성과라도 있었다면 불의와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했던 동지들의 헌신 때문이며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오로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우리 규약에 따라 위원장직무대행과 사무총장직무대행을 지명하는 것으로 저의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정의헌 수석부위원장님은 일생을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하신 민주노총의 산증인이십니다. 특히 미조직영세노동자들을 위해 일반노조를 조직하고 저를 대신하여 비정규단위의 투쟁에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양성윤 부위원장님은 분열된 조직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고 이명박정권의 극심한 탄압에도 당당히 민주노총으로 공무원노조를 복원시키셨습니다. 이 두 분을 위원장직무대행과 사무총장직무대행으로 지명합니다. 나머지 임원들은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중집위원 동지들이 더욱 하나로 단결하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저희가 못다 이룬 노동존중 세상을 건설하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끝으로 저와 동반 사퇴하는 강승철 사무총장을 비롯한 상집위원과 사무총국 모든 성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으로 동지들의 건승과 민주노총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7일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   □정의헌 위원장직무대행 발언 중집위원 동지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과 총장께서 직선제를 책임 있게 준비 못한 결과로 3년 유예를 결정하게 된 것을 책임지고 두 달도 채 안 남은 임기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직무대행으로서 그 역할을 맡게 된 저로서는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힘 있게 지키며 조합원들과 소통해 온 중집위원 동지들의 신뢰와 도움을 업고 제가 양성윤 부위원장과 남은 임원동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6기 지도부가 책임져야 할 나머지 일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직무대행체제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명박정권 하에서 혹독한 탄압을 받으며 거리에 내몰려 생사를 걸고 싸우는 조합원 동지들의 목숨을 살려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울러 지난 시기 우리 노동자에게 가해진 신자유주의체제 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조탄압, 일상화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전면전환하는 대선 투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차기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선출돼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