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새누리당 집권 5년, 서민은 어려워도 재벌은 '눈부신 성장'

이명박,새누리당 집권 5년, 서민은 어려워도 재벌은 '눈부신 성장'

국가경쟁력 11→19위, 국가채무 229→445조, 10대재벌 매출액 증가 4배↑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2/11/09 [00:42]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물가상승률과 실업지수, 가계부채가 대폭 상승하는 등 나라경제가 크게 어려워 젔다.   그러나 이명박의 헌신적인(?) 혜택을 받은 탐욕스런 10대 재벌기업의 매출액 증가는 4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11월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크게 나빠진 반면 이명박, 새누리 정권의 친기업적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큰 성장을 거둔 것이다. ▲노무현, 민주당 정부와  이명박, 새누리 정부의 대기업 관련 지표  © 티엔티 뉴스 최 의원이 공개한 이명박 정권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은 참여정부 시절 4.3%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2.9%로 떨어졌다.   국가경쟁력도 2007년 세계 11위에서 2012년 19위로 추락했다.   또 민간소비 증가율도 5.1%에서 1.1%로 급감했다. 실업자 수도 2007년 78만 명이었던 것이 2011년 85만 명으로 늘어났고, 물가상승률도 2.9%에서 4.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 원에서 922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국가채무도와 공공기관 부채도 각각 229조 원에서 445조 원, 249조 원에서 463조 원으로 증가했다. 언론자유지수도 2007년 세계 39위에서 2012년 44위로 떨어졌고 최저임금 증가율도 10.6%에서 5.6%로 낮아졌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1천632달러에서 2만2천489달러로 소폭 상승해 국민소득이 거의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정권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면서 현 정부의 지난 5년간의 경제성적을 살펴본 결과, 이명박과 그의 파트너인 박근혜 후보의 정책기조였던 747, 줄푸세는 결국 헛된 구호였다”며 “참여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난했던 새누리당 정권이야말로 허세만 있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10대 재벌기업은 큰 성장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기업 계열사 증가율은 참여정부 당시 21.5%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 53.3%로 2배 이상 증가했고 10대 기업 매출액 증가율도 3.1%에서 13.0%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10대 기업 총자산의 국내총생산(GDP) 점유율은 참여정부 44.2%에서 MB정부 61.8%로 17.6%p 증가했다.   대한민국 10대 기업의 총자산이 GDP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가 됐지만 국가채무는 오히려 214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재벌기업의 성장이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재벌기업이 이처럼 ‘눈부신’ 성장을 거둔 이유는 이명박, 새누리당이 펼친 친기업적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대기업 연구개발비 지원액이 참여정부 당시 5천923억 원이었던 반면 MB정부에서는 1조2천33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각종 조세 감면 혜택 특혜를 통해 대기업 법인세가 약 21조 원 감면됐다. ▲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투표시간 연장에 관련된 질의를 중앙선건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준 특혜를 발판으로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최 의원은 “유럽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도 정부는 4% 내외의 경제성장과 3% 내외의 물가를 기반 경제여건으로 2013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여전히 허황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대로 예산이 의결된다면 내년도 부채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서민경제는 물론 차기정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