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공전했다.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이날 다뤄질 예정이었던 61개 노동관계법안 등 총 168개의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일제히 “새누리당이 대선에 몰두해 민생법안 처리를 미뤘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환노위 파행의 원인은 MBC 청문회를 기습 처리한 민주통합당에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회 환노위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회의 연기를 공지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MBC 청문회 개최를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에 대한 새누리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다.
이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아무 이유 없이 공문 한 장 보내 처리를 연기하는 것은 2천만 노동자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최근 노동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노동관계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환노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동관계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구호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C 청문회를 날치기 처리해 환노위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민생법안 운운하며 정치쇼를 벌이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만하지 않은 상임위 사정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추후로 연기하기로 했고, 민주통합당측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의 해명을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관계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은 새누리당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박근혜 후보가 지난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한국노총의 5대 입법요구안을 선결과제라고 말한 것은 선심성 발언이었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무성의와 기만으로 일관하는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대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뻔뻔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