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조건부 수용' 논란

미국 압박에 조건부 수용, 국내와 중국 반발 등 후폭풍

2013-10-28 09:09:15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한반도 주권 행사 관련 부분에 한국 입장을 반영하도록 미국에 요구했다"고 밝혀, 한국 정부가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23~26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이 확대 해석돼 한반도 및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도 한국 정부의 요구를 '이해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이 국방비 절감 및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키로 한 데 따라 우리 힘으로 이를 막기란 불가항력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신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선 작전을 못하도록 하며, 북한에 대한 자위권 행사 역시 우리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정권이 연일 독도 영토도발을 단행하고 있고 과거사 왜곡 등을 심화시키면서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조건부이기는 하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키로 하면서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 선린관계에서도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등 외교·경제 관계 등에도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