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노조 죽이기' 속도전을 전면 규탄한다!

[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권의 '노조 죽이기' 속도전을 전면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죽이기 속도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3월까지 노조 회계 투명화 추진 시행령 마련, △3월까지 노조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전수조사, △20일부터 노조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노조를 속전속결로 때려잡고,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는 구상이 본격화 된 셈이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서는 진단부터 처방까지 다 틀린 괴문서다. 노동시장의 원하청 불평등과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격차는 누가 만들었나. 노조가 비정규직을 양산했나? 정리해고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희대의 악법들을 노조가 통과시켰나? 끔찍한 ‘노동지옥’을 만든 주범은 명백히 정부와 재벌기업이며, 이는 더 설명이 필요없는 명백한 진실이다. 그러나 이 괴문서에는 노조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흉인 양 기술했고, 대우조선 하청노조와 화물연대를 때려잡은 것을 ‘주요 정책 성과’로 써두었다. 저 무논리와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다.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알려주겠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근로자 규정을 확대하고,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된다. 노조법 3조를 개정하여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면 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파견제도 선진화’가 아니라 파견법·기간제법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된다. 노조 밖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산별교섭·초기업 단위 교섭을 보장하고,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면 된다. 정부가 노조를 때려잡을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을 때려잡으면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 방향에 정확히 역주행하며, ‘개혁’이란 단어를 오염시키고, ‘노조 죽일 궁리’만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작년 우리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가 꼽혔다. 본인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고 남 탓만 한다는 뜻이다. 올해도 윤석열 정부는 밑도 끝도 없이 노조 탓만 해대며, ‘기승전노조죽이기’로 폭주할 태세다. 정부가 대놓고 싸움을 걸어오는 만큼 진보당은 기꺼이 맞서 싸울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진보당은 노동자들과 어깨걸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대반격의 항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3년 1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