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효성은 고법 항소를 철회하고 대전지방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해고자들을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켜라!효성은 부당한 정리해고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두 분의 정리해고자에..

<기자회견문>

효성은 고법 항소를 철회하고 대전지방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해고자들을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켜라!

효성은 부당한 정리해고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두 분의 정리해고자에게 사죄하라! 

지난 8월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효성첨단소재 경주공장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는 효성자본의 주장을 일축하고 경북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처럼 효성의 정리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효성자본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정리해고 철회가 아니라 8월 25일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또다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지금 효성자본이 해야 할 것은 고등법원의 항소제기가 아니라 부당한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정리해고자들의 즉각적인 현장복귀 이행이다. 

효성자본은 더 이상 시간끌기하지 말고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해고자들을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켜라. 또한 효성자본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조차 없이 투쟁하다 운명을 달리한 두 분의 해고자들에게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라.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효성자본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정리해고 전 근로자대표 등과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기에 법으로 명시된 정리해고 요건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효성자본이 선임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법무법인인 김&장이 아니라 김&장 할애비가 와도 뒤집지 못할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것이다. 

효성자본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결과를 뒤집을만한 1%의 가능성도 없는 재판을 더 이상 시간끌지 하지말고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로 법적인 판단은 끝내야 한다. 이미 효성자본의 시간끌기로 두 명의 정리해고자가 운명을 달리했다. 효성자본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죽음을 막기위해서라도 당장 고법 항소를 철회하고 정리해고자들을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우리는 효성에서 정리해고가 철회되고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어서라도 현장으로 돌아갈 각오로 정리해고 철회 투쟁에 임하고 있음을 효성자본은 명심하기 바란다.


2023년 8월 29일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효성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