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합의, 벌써 세 번째...왜 자꾸 반복되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합의, 벌써 세 번째...왜 자꾸 반복되나

새누리당은 '색깔론+개원지연' 효과...'꼼수'로 맞선 민주당은 '자승자박'

정성일 기자 soultrane@vop.co.kr

입력 2013-03-18 22:17:50l수정 2013-03-19 0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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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이석기, 이상규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기 전 기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편과 국회운영에 대해 합의하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나서기로 '또다시' 합의했다. 양 당의 합의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양 당은 지난해 6월 19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두 달여 뒤인 8월 21일 8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다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다가 지난 17일 다시금 세 번째 합의를 했다.

민주당, 새누리당 '꼼수'에 '꼼수'로 맞서다 '자승자박'

그간 국회 정상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발의를 조건으로 내걸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이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협상 지연과 색깔론 확산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어 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의도와 제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임을 알면서도 색깔론 공세에 덤터기로 휩싸일까봐 마지못해 합의하는 모양새였다.

시작은 개원협상 과정부터 '꼬였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개원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MB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MB 정권의 실정을 대대적으로 폭로하려는 대선전략의 일환이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며 협상을 지연시켰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개원을 늦춤과 동시에 '색깔론' 공세를 펼 수 있는 '양수겸장'의 카드였다.

민주당 측은 초기에는 진보당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며 매카시즘 공세라고 맞서는 등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색깔론 공세가 임수경, 이학영 의원 등 민주당으로까지 번지고 원내에서의 대선전략에 차질이 빚어지자,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위 제소를 통한 방안을 언급했고 결국 양 당은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박 당시 원내대표는 실제 처리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꺼낸 방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의 '꼼수'에 또다른 '꼼수'로 맞서다 자승자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 민주당은 종북 아니냐'며 이 문제를 대선과정과 개원협상 등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다.

내부에서도 문제제기 나와..."마음에 걸리지만 어쩔 수 없었다. 처리는 안될 것"

민주당은 진보당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직 심사안의 발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윤리특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협상에 들어갔던 민주당 측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계속 요구해와 어쩔 수 없었다며 실제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와 4대강 국정조사 요구에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요구해와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도 안된 사안인데, 새누리당은 매번 협상마다 꺼내고 보수언론은 민주당도 종북이라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겠지만 결국 (자격심사 처리는)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 내에서도 협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문제를 정부조직법 협상안 카드로 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이를 떠나, 자격심사는 법률상 불가능한 의원일 경우에 하는 것인데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을 했고, 원내대표단은 "문제제기가 많은 것은 알고 마음에 걸리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윤리위 소속의 한 의원도 "당황스럽고 곤혹스럽다"면서 "사법심사 요건과 윤리특위 심사 요건이 단절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윤리위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