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비정규직 임금인상 주문하는데 한국은 "비정규직 임금 못 올려
"기아차 노사
'비정규직 성과급 차별' 논란 … 지부 "비정규직도 성과 달성 주체, 정규직 몫 나누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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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재계가 극과 극의 처방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정규직 확대와 해고요건 완화 같은 유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나라 전경련에 해당하는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은 최근 기업들을 상대로 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주문했다. 경제위기 원인과 해법에 대한 두 나라
기업들의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 준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지부장 김성락)가 4일 오전·오후조 각각 4시간씩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이날 파업의 주요 구호는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 차별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국내 대공장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화두로 걸고 파업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회사측이 임금협상에서 “정규직에게만 자사주 50주를 교섭 타결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노사는 비정규직 성과급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 있다. 지부는 “회사의 성과는 정규직이나 회사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공평한 성과 배분을 요구했다. 지부는 정규직은 물론 사내하청 비정규직까지 조합원으로 포괄하는 1사1노조 체계로 구성돼 있다. 성과급
차등지급은 조합원 간 차별을 조장한다는 것이 지부의 입장이다.
반면 회사는 그간의 성과급 지급관행과 경영사정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임금교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본급은 동일하게, 성과급은 정규직의 80%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져 왔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같은 그룹사인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정규직에게만 자사주 20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도 회사의 고려 대상이다. 회사측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아차
생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현실에 반하는 내용까지 회사가 무책임하게 수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기아차 노사의 기싸움은 “귀족노조의 이기심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됐다”는 정부와 기업들의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같은
시기 일본 재계가 ‘소득감소→내수부진→경기침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강조하고 나선 것과도 대비된다.
노사는 5일
교섭을 재개해 해를 넘겨 진행되고 있는 지난해 임금협상에 대한 타결을 시도한다. 지부는 회사가 비정규직에 대한 추가 성과급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규직 조합원을 설득해 성과급을 나눠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