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6명, 울산 북구청장 구명 서명 동참

 

국회의원 116명, 울산 북구청장 구명 서명 동참

새누리당 의원도 6명... "소신 있는 직무수행 처벌받지 않도록"

13.01.07 18:45l최종 업데이트 13.01.07 18:45l

박석철(sisa)

▲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허가를 반려해 징역1년을 구형 받은 윤종오 북구청장. 국회의원 116명이 탄원서명을 했다
ⓒ 울산 북구청	관련사진보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2월 4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을 구명하기 위해 국회의원 116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180여 개 개인·단체로 구성된 '윤종오북구청장대책위'는 지난 연말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명을 받아았고, 이에 민주통합당 96명, 진보정의당 7명, 통합진보당 6명, 새누리당 6명, 무소속(송호창) 1명 등 모두 116명의 국회의원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5일 열린 윤종오 구청장 1심 2차 재판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116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탄원서에는 "윤종오 북구청장은 항상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정을 이끌어 왔으며 건축허가 반려 또한 3개의 대형마트가 있는 현실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반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북구청장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앞서 지자체장들은 탄원서에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지자체장은 끊임없이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겪게 된다"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다수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보호하는 공익적 가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북구청장 대책위는 "이번에 열린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어 중소상인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의 탄원에 힘입어 곧 열리는 1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울산지방법원에서 1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월 지자체장 이어 국회의원들도 탄원서에 서명

윤종오 북구청장은 지난 2010년 8월, 코스트코를 유치하려는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이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을 반려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윤 구청장은 "북구의 대형마트가 포화상태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허가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인구 15만 명당 1개인 대형마트는 울산 전체가 7만5000명당 1개, 북구는 4만5000명당 1개 꼴로 많았다.

하지만 조합 측은 건축허가가 반려되자 상급단체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울산시 행심위는 지난해 5월과 7월 코스트코를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윤 구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조합측은 검찰에 윤 구청장을 고소하는 한편 울산 북구청과 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이어 윤 구청장은 올해 6월 27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1심 3차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1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영업 일시정지 및 중소상인과의 자율협상을 무시한 채 8월 31일 개점을 강행해 지역 중소상인들이 코스트코 울산점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 류경민 대변인은 "윤종오 구청장이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할 당시 전국 평균 15만 명 당 하나인 대형마트가 울산 북구에는 이미 4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 코스트코가 입점함으로써 북구에는 3만6000명당 한 개가 입점됐다"며 "중소상인들은 이미 20~30% 영업손실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윤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반려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내줘 코스트코는 영업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