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1만명 잘려 나가는데 교과부는 실태파악도 못해

학교비정규직 잘려 나가는데 교과부는 실태파악도 못해

사상 첫 학교비정규직 해고실태 조사 '용두사미' 가능성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승인 2013.02.20

새 학기를 앞두고 1만여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이 해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여태껏 해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실과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교과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학교비정규직 해고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업 진행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6명은 지난달 25일 교과부에 학교비정규직 해고실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같은달 29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회계직원 계약만료 현황 자료 제출' 협조공문을 보내 "2월15일까지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교과부는 이날 오전까지 전날 취합한 1곳과 당일 자료를 보내온 3곳 등 4곳에서만 자료를 확보했다. 나머지 13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 확보한 4곳도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압박해 급히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한 학교라도 보고가 늦으면 취합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 전체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주 중에 취합이 완료되면 늦어도 다음주에는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부처 분위기도 실태조사 취합을 늦춘 배경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취합을 위해서는 교과부가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교과부가 잘려 나가는 비정규직의 상황은 외면한 채 업무 해태를 한 결과 취합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해고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학교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와 학습보조교사 등 최근 발생한 학교비정규직 2천여명 해고사태를 해결하라고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