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이 ‘결국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기 위한 옹색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하남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는 등 노사정 협의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어서 방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을 놓고 노사간 소송 등의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며 “단지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 전체 임금 체계에 대한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이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하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GM회장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노동계와 전면전을 선언했고, 결국 노동부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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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대법 판결에도 25년 전의 행정지침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사실상 통상임금 범위 축소를 위한 행보를 보여왔다.
민주노총은 20일, 논평을 통해 “방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 전반을 다루자고 했지만 통상임금 문제가 핵심문제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민주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자는 옹색한 꼼수에 말려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노사정 대화를 하려면 당사자인 노동계에 먼저 제안을 해야 하지만, 핵심당사자인 민주노총에 공문이나 전화 한 통 없이 기자들을 불러 모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무슨 대화가 가능하냐”며 “노동부는 꼼수를 그만두고 지금 즉시 관련 행정지침을 개정하는 것만이 그간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과 임금,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해 통상임금 범위를 법 취지와 판례에 맞게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없어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