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15공동행사 제의...남북관계 출구 될까?

北, 6.15공동행사 제의...남북관계 출구 될까?

정지영 기자 jjy@vop.co.kr

입력 2013-05-23 13:11:38l수정 2013-05-23 1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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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6.15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를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남.북.해외 공동행사로 열자고 제안함에 따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해외 공동행사는 2008년 금강산 행사를 끝으로 정부의 방북 불허로 인해 지난 몇 해 간 성사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공동행사가 성사된다면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출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이 장소로 ‘개성’을 제안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개성공단 사태의 출로를 찾기 위한 성격이 커 보인다.

◆6.15공동행사 제의=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에 따르면 6.15북측위는 22일 팩스를 보내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3돌을 맞으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2000년 정상회담에서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듬해부터 6.15남측위와 북측위, 해외측위원회는 해마다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치러왔으나,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공동행사를 열지 못하고 있다.

6.15북측위는 남측위에 보낸 팩스에서 “지난 5년간 공동선언이 전면 부정되고 좋게 발전해오던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되어 해마다 해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성대하게 진행돼오던 민족공동의 통일회합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6.15의 소중한 전취물인 개성공단까지 폐쇄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제의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이뤄져선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입장은 남북관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출로 찾나? =판문점 채널과 서해 군통신선 등 남북 간 통로가 끊기고 개성공단 우리 인원이 모두 철수하면서 남북 사이에 소통 통로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이뤄지려면 당국 간 사전접촉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측은 이번 행사 제안을 통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사 장소로 금강산 외에 개성을 언급해 개성공단 사태 해결 여지를 탐색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승환 6.15남측위 정책위원장은 “북이 얘기하는 ‘근본문제’에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존중도 있는 것이니 우리 정부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제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 모두 인원 철수조치를 취하면서 개성공단 사태의 퇴로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개성 또는 금강산 공동행사는 입장을 좁히기 어려운 개성공단 의제를 벗어나 우회적인 출구가 될 수도 있다.

이승환 위원장은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건이나 이번 6.15 행사 건이나 정부 입장은 우리 측 인원이 출입하려면 신변안전과 관련해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게 안 되면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행사의 성사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신변안전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북쪽이 신변안전과 관련한 당국 간 접촉을 수용하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성사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의 입장에선 최대한 이번 공동행사가 성사돼서 개성공단 문제 등이 풀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