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현대차 비정규직 해법 '회사측 주장대로'

박근혜 현대차 비정규직 해법 '회사측 주장대로'

청문회 등 반대 입장 분명히... 농성자들 "대법원 판결 취지 이해 못해"

12.11.15 19:41l최종 업데이트 12.11.15 19:41l

박석철(sisa)

▲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공장)가 10월 25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송전탑 농성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5일 답변서를 보낸 새누리당측이 농성장을 방문하자 비정규직노조가 막았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련사진보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 공개질의서'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답변에 유감을 표명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두 조합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25일 대법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 등의 문제 해결을 묻는 질의서를 각 대선후보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달 14일까지 박근혜 후보만 답변하지 않았다(관련기사 : <박근혜 후보만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답변 안 해>).

박근혜 후보 측은 15일 답변서를 보냈지만 노조 측이 그동안 반대해온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조는 "답변이 늦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답변이 회사 측 안과 다를 바 없었다"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는 것"이라고 밝혔다.

8년간 정규직화 소송을 진행한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은 올 2월 정규직화 확정 판결을 내렸고, 5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6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8월 있었던 비정규직의 부분파업과 관련해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을 고소·고발해 재산가압류와 구속영장 청구 등이 이어졌다.

또한 회사 측은 '3000명 단계직 정규직화' 안을 관철하려 했고 비정규직 노조와 시민사회는 "정규직 퇴직자 자리를 충원하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급기야 최병승·천의봉 두 조합원이 10월 17일부터 15만4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가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후보 측, 현대차 청문회·국정조사 반대 입장 분명히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25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울산·전주·아산) 명의로 박근혜·문재인·이정희·심상정·안철수 후보에게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15일 뒤늦게 온 박근혜 후보 측 답변은 "현행법상 소송결과는 이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이 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정규직 전환 판결을 최병승 개인 판결로 국한해 판결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며 "회사 측 주장 그대로"라고 평했다.

또한 불법파견에 대해 다른 후보들이 "현행법에 따라 불법파견 업체는 폐쇄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박근혜 후보는 "2005년 개별사건에 대한 판단이라 그 효력은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만 적용된다"며 "현재 해당 근로자가 소속돼 있던 사내하도급 업체(예성기업)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 당사자인 최병승씨가 소속돼 있던 사내하청업체를 승계한 현 사내하청업체를 폐쇄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온 것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다른 대선후보들이 "법에 따라 소환, 처벌해야 하고 현대차 재벌을 봐주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박근혜 후보 측은 소환·처벌에 대한 입장이나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대선후보들이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박근혜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지 박근혜 후보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 상향 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의원, 15일 오후 농성장 방문 시도... 노조측은 거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는 15일 오후 긴급 입장을 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서 보여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내하청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제도를 합법화(양성화)하는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최병승 개인 판결로 왜곡, 축소해 8000명이 넘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인 정규직 전환 권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최병승 한 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따라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보내온 반노동자 친재벌적 답변에 깊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 일행이 송전철탑 농성장을 방문하려다 비정규직 노조가 이를 저지해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성태(국회 환경노동위) 의원 일행은 15일 오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측에 농성장 방문을 요청했으나 비정규직 노조는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김성태 의원 일행은 이날 울산으로 와 오후 2시 농성장 방문을 강행했으나 비정규직 노조가 철탑 앞을 막아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