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선거연령 18세 인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

 

진보당, “선거연령 18세 인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

정치분야 공약 발표 “진보적 민주정치 이루겠다”

정혜규 기자

입력 2012-12-04 15:57:45 l 수정 2012-12-04 16:19:46

 

ⓒ이승빈 기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18대 대선 정치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독일식정당명부제와 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투표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등 정치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 정책위원장인 이상규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정치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진보적 민주정치를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보당은 정당정치 혁신, 선거제도 대개혁, 참여민주주의 확대, 책임정치 실현을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잡고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 △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소환제도 도입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일 유급휴일과 투표시간 연장 등을 이번 대선의 5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 직접통치와 서민정치, 분권과 자치의 정치를 키워드로 세부공약을 밝표했다.

우선 “형식적인 선거를 넘어 국민의 직접통치를 실현하겠다”며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투표일 유급화와 투표시간 오후 10시로 연장 △지역구 출마 30% 여성 할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에게 국민투표 부의권 부여 △국회의장 직권상제 폐지와 법안조정제도 도입 △국정감사 연중 상시화와 예결위 상설화 △국회 정개특위 폐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상설화 등을 약속했다. 또 장기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엘리트 정치를 서민정치로 혁신하겠다”며 △정당명부 비례대표 의원정수 대폭 확대, 이를 위해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지역구의 30%를 여성의원에게 할당, 장애인 할당 신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뇌물죄, 선거범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등의 특권 폐지와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정당에 대한 고액후원금 제한 △국조보조금 지원 연계로 진성당원제 장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승빈 기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18대 대선 정치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분권과 자치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시군구 위상 강화 △향정체계 개편 자치단체와 주민 의사 존중과 자율적 추진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대상 확대와 정차 간소화 △읍면동의 자치위 주민 자율적 기구로 운영, 주민총회 제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공약 발표에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모두 정책공약집을 발간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도 정책공약이 일목요연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며 “누구는 국민대통합, 누구는 서민의 행복을 말하지만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지 체계적 공약도 준비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후보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700쪽에 달하는 선거 공약집을 책자로, 웹 형태로 발간했다”며 “노동자, 농민, 서민 목소리 대변하는 진보정당 정책공약에 귀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