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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말>
12월4일 새누리당의 대선 이후 쌍용차 국정조사 기자회견에 대한 쌍용차지부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와 올립니다.
오늘(12월 4일) 새누리당 환노위 김성태 의원, 김상민 의원, 이종훈 의원, 최봉홍 의원은 “대선 이후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 실시, 새누리당의 약속”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한 김무성 대선 총괄본부장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한 뒤 “18대 대선이후 열리는 국회에서 쌍용차 해외매각, 기술유출 및 정리해고 진상규명과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의 41일의 단식과 15일을 넘어서고 있는 고공철탑농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 학생 교수 문화예술인 종교계 등 온 국민의 바람에 이처럼 더디게 나온 새누리당의 반응은 이후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쌍용차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낸 것은 일단 평가할만하다.
쌍용차 문제는 집권여당이 집권하자마자 저지른 첫 번째 대규모 ‘노동 탄압’임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였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회의 대표적 고통이자 아픔이었던 쌍용차 문제를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지금껏 외면하고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공권력의 이성 잃은 탄압으로 23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을 그 누가 떳떳하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산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새누리당이 아래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첫째,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박근혜 후보의 입장인지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이 밝힌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열리는 국회’라는 표현은 국정조사 실시의 진정성에 있어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수사인 만큼, ‘즉각’ 혹은 ‘18대 대선 이후 열리는 첫 국회’로 그 시기를 명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고자(정규직, 비정규직) 복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이 빠져있다. 쌍용차 정리해고는 지난 쌍용차 청문회에서 여야 모두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음은 물론 ‘정리해고자 원직복직’이라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쌍용차 정리해고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책임자 처벌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회계법인의 문제와 공권력 남용 등 총체적인 국가폭력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돌아가신 분들과 정리해고로 고통 받고 있는 해고자 및 가족들에 대한 명예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다섯째, 지난 2009년 자행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평택 철탑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올라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다. 당시 소모품처럼 해고되어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킴과 동시에 정규직화 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차려진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재 12월 12일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중구청의 계고장이 발부되어있는 상태다.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하는 것은 시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것은 물론 죽어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욕을 보이는 행위에 다름 아닌 바,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위 항목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쌍용차 비극에 대한 새누리당의 해결 의지에 진정성이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향후 쌍용차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투쟁 사업장 문제 또한 집권여당으로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은 쌍차 문제를 정쟁 구도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4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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