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지출 비중 OECD중 꼴찌

 

한국, 복지지출 비중 OECD중 꼴찌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입력 2012-12-26 10:00:23 l 수정 2012-12-26 10:26:14

 

OECD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규모에 비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 OECD공표로 본 우리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9.4%로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8.2%)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OECD의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 지출' 통계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것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2008~2009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2010~2012년 전망까지 덧붙인 것이다.

복지지출 1위 국가는 프랑스(32.1%)였고, 덴마크30.2%)가 2위였다. 독일(27.8%), 이탈리아(27.8%), 영국(24.1%), 일본(22.4%) 등도 모두 20%를 웃돌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22.1%로 지난 2007년(19.2%)보다 약 3%포인트(p)가량 높아졌고, 2012년까지 약 2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됐다.

최근 20년간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꽤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복지 지출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2007~2012년 실질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가 37%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호주가 29%로 2위였고, 그리스의 경우 -17%로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했다.

다만 OECD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OECD는 2010~2012년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9.2% 수준으로 2009년(9.4%)보다 더 낮아졌다고 추정했다.

복지지출의 형태별로 보면 2009년 기준 OECD 전체의 현금급여 지출(GDP대비 12.6%)이 현물급여(9%)보다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급여(5.5%)가 현금급여(4.4%)보다 더 많았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상대적으로 복지형편이 좋은 국가들의 경우 현금급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전체 복지지출 내 노령인구에 대한 지출 비중 역시 OECD 평균(40%)에 훨씨 못 미치는 25% 수준을 기록했다.

또 2009년과 2025년의 노령인구 및 GDP대비 연금지출 추계 분석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65세이상 노인 인구증가율이 연금지출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