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대통령? 거꾸로 가는 울산시의회 원전, 학교비정규직, 현대차비정규직 결의안 잇딴 부결

 

민생 대통령? 거꾸로 가는 울산시의회

원전, 학교비정규직, 현대차비정규직 결의안 잇딴 부결

 

이종호기자  2012-12-28 11:12

 

울산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잇따라 민생 조례와 결의안을 부결시켜 민생 대통령을 표방하며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진영 의원(진보정의당)이 대표발의한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을 두 차례 정회 끝에 심사 보류했다. 김진영 의원은 여야 합의로 지난달 27일 시의회 2차 본회의에 이 결의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진영 의원은 21일 폐회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명을 다해 사고가 빈번한 고리1호기가 가동되고 있고, 월성1호기까지 수명을 연장한다면 울산시는 양쪽에 핵폭탄을 끼고 사는 꼴"이라며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기도는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의 위험으로 울산시민과 전국민을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내년 2월 시의회에 이 결의안을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은 경북도와 부산시, 경주시, 울주군의회가 이미 채택한 바 있다.

이은영 의원(통합진보당)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안’(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도 지난 2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한 차례 심의가 연기해 이날 다시 상정됐다.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달 2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결의안에 ‘철탑 농성자 먼저 내려오고 사측은 협상하라’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진영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한편 통합진보당 구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북구의회는 지난 17일 김진영 시의원이 발의한 결의안과 똑같은 제목으로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북구의회에서도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결의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