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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앞둔 노동계가 1월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동투(冬鬪) 채비에 나섰다.
대선 직후 잇따른 노동자들의 자살과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 철탑농성장 철거 강제집행 등 한파가 몰아치자, 시민사회와 손잡고 투쟁대오를 짜고 있다. <표 참조>
민주노총 핵심산별인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달 30일 전 조합원이 동참하는 주·야간 4시간 부분파업 지침을 내렸다.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불법파견, 유성기업 노조탄압을 둘러싼 노조의 투쟁에 동력을 보태주기 위해서다.
일단 ‘힘 있는 총파업’이 성사되려면 최대 투쟁동력인 완성차노조가 총대를 메 줘야 가능한 만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 한국지엠지부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실제 금속노조는 오는 14일 현대차지부를 찾아간다. 현대차지부 대의원들을 만나 파업동력을 이끌어내고, 금속노조-현대차지부-비정규직3지회 간담회를 열어 원·하청 공동투쟁도 복원하겠단 거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17일 소집한 대의원대회에서 ‘철탑농성 연대 1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긴급투쟁 지침을 내렸지만 대기업노조인 기아차지부와 한국지엠지부가 불참을 결정했고, 쌍용차노조는 투쟁을 조직할 상황이 못 된다. 여기에다 현대차지부 마저 최근 비정규직지회의 교섭 봉쇄로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다.
또 금속노조는 이달 1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시 확대간부 이상 파업 후 참석 지침을, 다음날 ‘비상시국대회’시 수도권 확대간부와 해당 투쟁사업장 간부·조합원 참석 지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자살시도로 중태에 빠진 쌍용차 근로자 유모(50)씨는 ‘존경하는 사장님, 그리고 조합장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서에서 “(쌍용차 사태에 대해)지금도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치권과 해고동료들 안타깝고 원망스럽다”며 노동계에 쓴소리를 남겼다.
복수노조인 쌍용차노조도 류씨의 유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청은 대선 직후인 지난달 27일,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곽규운 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역시 지난 7일 해임됐다. 해임된 노조 간부들은 작년 3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휴직계를 제출한 상태였지만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서 징계 절차가 진행돼왔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상징인 철탑농성장에도 지난 8일 법원의 강제철거 집행이 개시됐다.
이날 법원 집행관들은 비정규직지회가 저항하자 일단 철거를 중단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철탑농성자들도 14일까지 해산하지 않으면 하루에 30만원씩(1인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선 전,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쌍용차 국정조사’ 조차 개최 여부도 뚜렷하지 않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해직자 빨리 복직시키기 위해서는 경영 정상화가 돼야 하는데 국정조사는 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다른 노사 분규를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