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수위에 '극비 사전보고' 파문

검찰, 인수위에 '극비 사전보고' 파문

공식일정 깨고 사전보고, 중수부 해체-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2013-01-11 09:56:00

 

검찰이 지난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대검중수부 폐지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KBS> 단독보도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김주현 법무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통령직 인수위를 은밀히 다녀갔다.

이들은 이혜진 법사회질서분과 간사를 면담하고, 검찰 개혁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고했다.

이들은 비위 검사 감찰 강화와, 검사장 수 축소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안을 내놨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안 외에 중수부 존속 방안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수사 기능은 일선 검찰청으로 돌리고 중수부는 수사 지휘권만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기구 개편은 부정부패 대응 시스템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이미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자료 제출을 재촉해 미리 현안에 관해 간단히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는 12일로 잡힌 공식 업무보고 직전 비공식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예고했다.

사실상 검찰이 '인수 업무보고 1호'를 한 셈으로, 이는 중소기업청과 국방부로부터 11일 첫 인수업무 보고를 받기로 해 중소기업 육성과 안보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하려던 박 당선인의 의지를 묵살하는 것인 동시에,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위가 앞서 공식발표한 일정을 깨고 검찰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사전에 받은 것은 인수위의 검찰 개혁 의지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이어서, 야당과 경찰 등의 반발 등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