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임금도 뇌물 챙긴자는 안 풀었다"

"MB, 임금도 뇌물 챙긴자는 안 풀었다"

MB특사에 비난여론 빗발, "셀프 사면", "또하나의 범죄"

2013-01-10 08:43:49

 

이명박 대통령이 범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상득·최시중·천신일 등 권력비리범들을 퇴임 전에 사면하려는 데 대해 SNS 등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10일 트위터를 통해 MB 최측근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임금이 바뀌면 옥문을 열어준다"는 발언을 거론한 뒤, "다른 죄인은 다 풀어줬어도 법을 어기고 뇌물 챙긴 '왕법수장(枉法受臟)' 죄인은 안 풀어줬습니다. 더구나 그들 자손의 벼슬길까지 영영 막았죠. 옛날 법대로만 하길 바랍니다"라며 MB측의 무지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조선시대에는 '칠거지악'에도 '삼불거'가 있었고, 대사면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각하 측근들은 전부 '뇌물 수수범'들로 옛날 법대로 하면 '임금이 바뀌어도 내보내선 안 되는' 자들"이라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버릇, 끝내 안 고치네요"며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도 트위터를 통해 "권력의 특혜하에 저지른 권력형범죄에 대해 사면한다면 그야말로 자기사면(self-amnesty)과 다를바 없다"며 "이런 셀프사면을 감행한다면, 법앞의 평등을 무너뜨린다. 수형자들에게도, 형집행은 비웃음거리로 전락한다"며 사면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찬종 변호사 역시 "MB, '새 임금이 등극하면 옥문을 활짝열어 죄수들을 풀어 줬다'(임태희 전 실장) 명분으로 중형이 선고된 측근,친인척의 특별사면을 결단할 태세"라며 "대통령이 임금이라고 치고, 아직 새 임금이 등극 안했다. 시대착오적 발상 거두라!"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형이 선고된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의 특별사면은, '유전무죄 유권무죄' 풍토를 심회시켜서, 한탕주의식 강력범과 공직자의 범죄를 부추기게 된다.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임기말의 무분별한 특사를 거두라!"고 덧붙였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힘없는 사람, 서민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권력자, 부유층은 특별사면을 하면, 무슨 수로 범죄예방을 하고, 준법정신이 생기기를 바랄 것인지..."라고 개탄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이건 절대 '보편적, 객관적 정의(justice)'가 아니죠"라며 "국가권력을 개인 이익 챙기기에 사용하는 '또다른 의미의 범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꾸짖었다.

김성준 SBS <8뉴스> 앵커는 9일 밤 클로징멘트를 통해 "청와대는 지난 2008년 8.15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사면복권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라며 "과거에 저지르고 집권이후 적발된 권력형 측근비리는 여기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습니다"라며 MB의 이중성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