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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자료사진). ⓒ SBS 화면캡처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부의 해단식 술자리에서 후배 판사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보도가 16일 나왔다.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등 비위 의혹에 이어 법관의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마저 치명타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은 2002~2003년쯤 차관급 대우를 받는 서울고법 부장 판사 시절 동료 판사들과 룸살롱에 출입해 후배 판사들에게 “검사들은 일상이니 ‘2차’(성매매)를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에 따르면 동료 판사였던 A 변호사는 15일 “법원은 보통 2월 인사 이동을 앞두고 1월부터 재판부 해단식을 하는데 이 후보자가 고법 부장으로 인사가 난 뒤 해단식 때 동료 판사들과 룸살롱에 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이 후보자는 후배들을 붙잡고 ‘2차 가고 싶지 않으냐. 검사들은 일상적으로 그런다던데 솔직히 말해 봐라. 그러려고 출세하고 돈 모으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판사 출신 B 변호사도 “그날 술자리에서 이 후보자가 후배들에게 ‘2차 나가 보고 싶지 않으냐. 하고 싶으면 시켜 주겠다’고 했다”면서 “당시 이 후보자가 했던 말들은 충격적이었다”고 확인시켜줬다.
<서울신문>은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 후보자가 ‘삼성 협찬 지시’에 이어 ‘삼성 과징금 122억 취소’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셋째 딸의 삼성물산 취업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의 삼녀인 이모씨는 지난 2011년 4월~5월에 이뤄진 삼성물산의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당시 해당분야별 최소 4년이상, 석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이씨는 미국 유학(석사) 후 2009년 10월~2011년 3월까지 1년 5개월 간 국내 중소 S건축회사에서 일한 게 전부였다.
유학을 떠나기 전 2005년 6월~2006년 6월까지 건축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했지만, 회사에서는 인턴 기간은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노컷>은 이런 입사 과정은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로 있으면서 삼성 관련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서기호 “朴 입맛 맞는 행동…보수세력 일찌감치 낙점”
앞서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이 부과받은 과징금 중 최소 122억18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던 사실이 15일 <경향>을 통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2003년 5월 삼성카드 등에 부과된 과징금 5억2000만원 전액을, 2003년 12월 삼성물산 등의 과징금 30억2800만원 가운데 18억4900만원을 취소했다.
또 2003년 12월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등 8개 삼성 관계사들에 물린 과징금 99억7700만원 가운데 98억4900만원을 취소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에 있으면서 관여한 삼성 사건 4건 중 3건의 과징금이 취소된 것이다.
이밖에 장남에게 3000여만원 증여 뒤 400만원 증여세 탈루 의혹, 6년 동안 다른 재판관에 비해 3배 많은 해외 출장, 헌재 재판관 재임 기간 중 일가족 예금 급증, 2007년 장윤석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에 불법 정치후원금 납입, 장애인 연구관 처후 논란 등 ‘백화점’식으로 비리, 탈법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판사출신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미 내부에서 후배 법관들에게 평판을 잃은 상태”라며 “출세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행보를 해왔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긴급조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마친 뒤 1년 동안이나 방치를 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행동들이었던 것”이라며 “헌재 재판관 시절 소수의견을 낸 것을 보면 굉장히 당시 한나라당에 편향된 소수의견들을 많이 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출세지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일찌감치 보수 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낙점을 했을 정도의 행보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