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첫 정치보복 대상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

 

朴정권, 첫 정치보복 대상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

검찰수사 이미 종결됐는데 "수사에 속도 내달라" 뒷북…대 야권 기선제압용

문형구 기자 munhyungu@daum.net

입력 2013-01-22 16:11:44 l 수정 2013-01-22 19:25:33

 

2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다시 주장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이한구 원내대표,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의 정무팀장을 겸하고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 김기현 원내부대표 등 최고위원 7인중 4인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를 거론하고 나섰다. 최고위원 발언은 대개 사전 조율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들 발언 내용들은 박 당선인과 당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새누리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한구 원내대표는, 진보당의 두 의원에게 '의원'이라는 존칭도 없이 "이석기, 김재연 징계 약속을 사실은 19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수사 '사실상 무혐의'로 이미 종결…"수사에 속도 내달라"(?)

4.11총선 당시 광주 서구을에서 진보당 오병윤 의원에게 참패한 바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두 의원의 자격심사가 "다시 정치개혁과 쇄신을 해나가야 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구체적 사례가 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는 본격적이고도 제대로 다뤄야한다"며, 검찰을 향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대로 절차에 의한 수사가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새누리당 인사들의 발언은 두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이석기, 김재연 관련해서 검찰도 수사의 속도를 빨리 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지만, 이석기 의원은 이미 불구속기소가 이뤄져 검찰의 손을 떠났고, 김재연 의원의 경우 당초부터 검찰이 아무 혐의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주장의 근거였던 진보당 경선 부정 및 '국고사기' 혐의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상 무죄로 드러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두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총 5개월여에 거쳐 당내경선에 참여한 3만 5천명의 진보당원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이석기 의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련자 250여명을 소환, 조사했지만 선거부정 및 국고사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에 실패한 검찰은 결국 CN커뮤니케이션즈가 선거비용을 과다청구했다며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지목한 시점은 이미 기획사 대표가 바뀐 이후이고, 선거비용 역시 현실에선 '축소 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검찰의 '과다 청구' 주장은 짜맞추기식 기소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김재연 의원의 경우엔 검찰의 수사 대상에조차 오른 바 없다.

'열성지지층에 대한 답례' 및 정권초기 대야 주도권 확보에 유리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검찰의 저인망 수사로도 입증하지 못한 혐의들을 두고, 새누리당이 두 의원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 및 야권에 대한 기선제압용이라는 시각이 많다.

먼저 인수위 출범 이후 보수층에선 통합진보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며 이정희 전 후보를 향한 극렬한 비난의 목소리가 적잖이 제기됐는데, 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는 이같은 열성지지층의 요구에 대한 답례(태머니 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지난해 봄부터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프레임과 색깔론을 통해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유지에 재미를 본 바 있어, 자격심사 의제가 정권초 대야 관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

강병기 통합진보당 비대위원장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두 의원의 자격심사 주장은)부당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동흡 후보자 인선과 관련된 위기를 모면하려 느닷없이 통합진보당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