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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3대 비급여는 제외된다고 밝혀 또 다시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대선 이후 당초보다 후퇴하고 있는 모습에 시민단체 등은 표를 얻기 위한 ‘부실공약’을 내세운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나섰다.
6일 인수위는 논란이 일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 범위를 놓고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수위의 이같은 입장은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의료공약을 내세우면서 강조한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파탄이나 의료불안을 막겠다”는 기존 공약의 취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실공약’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암질환의 경우 이미 현행 의료보험체계에서 95%를 보장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5%정도이다. 따라서 본인부담률이 높은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시킨다는 인수위의 이번 발표가 사실상 ‘공약폐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은 7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4대중증질환에 앓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비급여 항목이다. 그런데 비급여의 핵심인 3대비급여를 빼고 가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것”이라면서 “이는 박 당선인이 ‘부실공약’을 내세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다른 것도 많이 후퇴했지만 4대중증질환 보장 내용은 후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폐기 수준”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재선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암환자나 가족들도 이 상황에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팀장도 ‘go발뉴스’에 “4대 질환 자체는 비급여를 제외하면 이미 건강보험에서 95%를 보장률을 갖추고 있는 질환”이라면서 “(암환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비급여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3대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급여 중 40%정도 된다”면서 “이를 제외하면 보장률이 확 높아지지 않는다”며 “비용이 많이 드는 비급여항목을 보장해야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말한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나 의료불안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화가 나는 것은 3대 비급여까지 보장해주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너무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이번 인수위의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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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대통령 후보자 TV 합동토론회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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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는 4대 중증 질환(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에 대해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총진료비(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고 2016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보장률 100%로 확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또, 지난해 12월 16일 TV 토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데에도 1조5000억원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