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달 18일까지 1천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1천인 미만 사업장 300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인다. 두 조직은 27일까지 조사 결과 분석을 마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진행하는 타임오프 실태조사에 대한 대응자료로 활용된다.
양대 노총의 이번 실태조사는 산별연맹용과 단위노조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산별연맹 조사에는 △타임오프 시행 전후 상근전임자수 변화 △타임오프 시행 이후 의무금 인상 여부와 조합비 납부율 변화 △타임오프 시행이 연맹 활동에 미치는 영향 △타임오프 시행 이후 개별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항목이 포함됐다.
단위노조 조사에서는 △전임자 현황 △복수 지역 사업장의 타임오프 운영실태와 애로사항 △교대근무 사업장의 타임오프 실태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조별 타임오프 운영실태 △조합비 인상 여부 △무급전임자 급여 지급방식 △타임오프 도입이 노조의 일상활동에 미치는 영향 △타임오프 도입 전 노조에 제공되던 편의사항(노조사무실 등) 변화 등이 다뤄진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010년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된 뒤 노사 자치주의가 크게 훼손되고, 노조활동이 위축되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심화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타임오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오프 한도 재결정 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한편 근면위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실태조사 조사단 구성 등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