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의체는 새누리당 쪽과 민주당 쪽의 입장이 달라 논의 의제 선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쪽은 협의체 논의 의제로 △쌍용차 관련 각종 의혹 해소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 복직 합의 도출 △경영정상화 지원 △정리해고 규제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쪽이 주로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쌍용차지부 농성 해제에 관심이 많아 의제 선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는 의제가 설정되면, 노사정 등 관련 당사자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운영 시한인 5월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도 이끌어 내기 위해 일정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협의체는 쌍용차 정상화방안을 모색하고, 희망퇴직자와 농성중인 정리해고자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해 노노간 타협책을 제일 먼저 모아내자”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도 “협의체를 통해 실직자들이 복직할 여건이 마련되고, 새로운 노사 관계를 만드는데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한상균 전 지부장이 100일 넘게 철탑농성을 하는데 협의체에서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며 “지역 여론도 수렴해 협의체가 원만히 끝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 “협의체가 해결의 실마리 못 찾으면 국정조사”
새누리당 쪽이 대부분 쌍용차 지부의 농성 해제를 위한 타협과 중재에 강조점을 둔 반면, 민주당 쪽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쌍용차 문제는 노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쌍차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는 토대 위에서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의 고통을 해결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일단 협의체를 운영해보고 정리해고자 문제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면서도 “협의체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은수미 의원은 “여야가 국정조사에는 이견이 있지만 경영정상화, 해고자-실직자의 복직은 같은 의견”이라며 4가지 논의 의제를 제안했다.
은수미 의원은 “협의체 의제로 정리해고자와 실직자 복직, 경영정상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노사정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 실질적인 복직 관련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의제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은 의원은 또 “정리해고 규제 문제도 협의를 해서 합의사항이 도출되면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를 검토하자”며 “노사합의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고 고통스럽게 농성 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이 진실규명을 위한 발언을 할 사회적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은 의원은 마지막 의제로 “경영정상화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고의부도와 회계조작, 부당해고, 인권유린 문제에 관한 사회적 규명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이 이런 의제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쌍용차 문제를 노사관계 문제로 보기보다는 고통 받는 국민과 사람의 문제로 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는 자세로 해결해 내자”고 말했다.
쌍용차 협의체는 지난 1월 31일 2월 임시국회 개원 합의사항으로 구성됐지만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