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화폐개혁 물밑작업

박근혜 정부 화폐개혁 물밑작업

화폐개혁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마친 상태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3/03/13 [16:24]

GH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실무검토를 통해 "추진할 만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재부의 의견은 청와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화폐 액면을 절하하는 화폐단위 변경을 뜻한다. 현재 1만원권을 1000원권으로 바꾸는 식이다. 아시아 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는 13일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화폐개혁에 대한 제안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돼 한국은행의 의견을 들어봤다"면서 "터키등 외국과 과거 우리의 경험등 국내외의 화폐개혁사례 등을 수집했고 화폐개혁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일각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지급 편리성 등을 위해 화폐단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물가 상승과 시스템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화폐개혁 추진 방안으로는 두 갈래가 가능하다.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화폐개혁을 실시한 뒤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과 화폐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준비를 해서 특별법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이다. GH 정부의 ‘복지정권’ 성패가 지하자금 양성화에 걸린 만큼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공산이 크다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 화폐개혁은 1953년 이승만, 1962년 박정희 정권이 화폐개혁을 을 단행했다. 과거 우리나라의 두차례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 방지목적이 컸지만 현재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이러한 효과는 사실상 없다.   화폐개혁을 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의 결과건, 사회 혼란의 결과건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존 화폐로는 돈의 교환과 가치척도 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웁기 때문이다. 자국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절하되는 건 당연한 이치다.    한국경제의 암적 존재인 지하경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화폐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닌 화폐의 모양과 크기등으로 변경하는 ‘리노베이션’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새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컴퓨터시스템,자동판매기,장부 변경에 드는 수조원의 엄청난 비용과 물가상승 우려, 불안심리 초래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외에도 리디노미네이션 이전에 경제 상황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 도입에 앞서 물가안정 등 경제 기반 다지기 작업이 필요하다. 화폐개혁 즉 리디노미네이션을 하여  얻는 장점은 회계나 계산이 간편해지고 해외거래시의 외환과의 환율에 따른 금액산정이 간단해 지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모든 화폐와 회계단위를 바꿔야 하고, ATM 등의 프로그램도 전부 다시해야 하므로 수조원단위의 비용을 필요로 한다. 특히나 이러한 변환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10만원 하던 물건이 12만원으로 오른다하면 사람들의 심리적저항감이 크지만, 이것을 1000분의 1로 디노미네이션 한 경우 100원 하는 물건을 120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심리적저항감이 낮다. 결국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