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분향소 기습 철거....시민 40명 무더기 연행

대한문 분향소 기습 철거....시민 40명 무더기 연행

중구청, 분향소 관련 협의 중 기습적으로 철거 감행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입력 2013-04-04 16:01:07l수정 2013-04-04 1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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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농성장을 중구청 관계자들이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자 이를 저지하던 조합원들과 시민들을 경찰이 연행을 위해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다.ⓒ김철수 기자

 

4일 새벽 중구청은 기습적으로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철거에 반발하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과 쌍용차범대위 소속 회원 40여명이 연행됐다.

중구청은 이날 오전 6시께 직원 200여명(범대위 추산)을 동원해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철거에 나섰다.

최근 쌍용차범대위 측은 분향소와 관련 실무자들과 만나 중구청장과의 면담 약속까지 조율하고 있었지만, 기습적으로 중구청이 분향소 철거를 감행한 것.

중구청은 분향소 천막을 철거하는 동시에 트럭과 직원을 동원해 대형 화단을 조성했다.

이에 범대위 측은 중구청의 화단조성이 또 다시 분향소를 설치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즉각 항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김정우 지부장을 비롯해 쌍용차지부 조합원과 쌍용차 범대위 소속 휘원 40명이 공무집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자 중에는 최헌국 목사 등 종교인을 포함해 여성과 학생들도 포함돼 있다고 범대위 측은 전했다.

4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농성장을 중구청 관계자들이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자 이를 저지하던 조합원들과 시민들과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공무집행 방해 전 이미 중구청의 집시법 위반”

범대위 측은 “공무집행 방해 전에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쌍용차지부 이창근 기획실장은 “대한문 앞은 이미 집회신고가 된 장소”라며 “이미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 갑작스럽게 화단을 설치하는 것이 집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분향소 철거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장소가 아니라 물건”이라며 “이미 지난달 3일 행정대집행의 대상이던 천막은 모두 전소됐기 때문에 새로운 계고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기획실장은 “행정법원이 경찰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분향소 설치는 합법적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며 “분향소 설치가 불법이라고 하는 중구청과 경찰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시설에 대해 행위의무자가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명령 집행을 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후에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정집행의 한 수단이다.

4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농성장을 중구청 관계자들이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자 이를 저지하던 조합원들과 시민들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야권 “분향소 철거, 오만하고 안일한 발상”...한목소리로 비판

야권 역시 중구청의 분향소 기습 철거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쌍용차 해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농성장만을 철거하면 된다는 발상은 오만하고 안이하다”며 “농성 천막을 철거한다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포함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데, 이른 아침 몰래 기습철거가 웬 말인가”라며 “다시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쌍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하고 약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더이상 노동자들을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4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농성장을 중구청 관계자들이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자 이에 쌍용자동차 범대위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중구청과 경찰을 규탄했다.ⓒ김철수 기자

4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농성장을 중구청 관계자들이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자 이를 저지하던 조합원들과 시민들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중구청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농성장을 철거해 화단을 설치하고 있다.ⓒ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