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취임 2달… 곳곳서 드러나는 ‘유신독재’

박 대통령 취임 2달… 곳곳서 드러나는 ‘유신독재’
‘내 맘대로’ 인사, ‘유신시대’로 돌아간 대학가, 진보당 파괴 시도

  2013-04-21 14:26:48 (**.**.1.191) / 진보정치 기자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2개월을 맞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은 ‘유신독재 부활’을 경고했다. 그 우려대로 박 대통령 집권 2개월 만에 역사의 시계바늘은 과거로 향하고 있다. 독불장군식의 ‘내 맘대로’ 인사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성의 요람인 대학가에선 유신시대 학칙을 근거로 정치강연이 취소됐다. ‘유신독재 부활’을 경고했던 통합진보당에겐 ‘정당 해산’이란 협박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는 ‘유신독재’를 이곳에 정리했다.

글= 권종술·박경철·황경의 기자

<진보정치 606호>

각종 의혹에도 ‘내 맘대로’ 인사… 국회선 다수당 ‘횡포’

‘유신독재 부활’의 징조는 정부 구성 과정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질 논란으로 문제가 된 윤진숙 씨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와 ‘내 맘대로’ 인사는 절정에 달했다. 윤 장관을 비롯해 박 대통령이 임명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야권의 반발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윤 해수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해 야권뿐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자질 논란이 나왔다. 최 과학부 장관도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5개 기업의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보수와 스톡옵션을 받았음에도 신상자료 제출에선 이를 은폐하려해 문제가 됐다. 이 방통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측근에다 친박 실세로 알려져 문제가 된 인물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손수 낙점한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자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인사위원장인 허태열 비서실장의 명의인데다 김 행 대변인이 17초간 대독해 사과조차도 ‘불통정치’의 또 다른 전형이란 비판만 나왔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독불장군 행태”라며 “국민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불통 대통령의 길을 선택한 대통령에 희망을 가질 국민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은 또 “폐쇄적인 비선, 나홀로, 자물쇠 인선과 거듭되는 낙마로 남아있는 것은 피로감과 절망감뿐”이라며 “밀봉인사로 시작한 인사문제가 결국은 윤 후보자의 임명강행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대참사로 마감됐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국회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8일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누락시켰다. 게다가 대정부질의도 나흘에서 이틀로 예년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 지난 12일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6인 정책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15일엔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다수의 횡포, 현실외면, 진보정당외면, 국회역할 포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두 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적인 우세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국회운영은 국회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학들, 정치 강연 잇달아 불허… 근거는 유신시대 학칙

‘유신독재 부활’은 대학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대학에서 정치행사가 원천 봉쇄되는 등 대학자치권이 심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의 이정희 대표의 강연 불허다. 지난달 21일 한양대학교 연합동아리 ‘청춘의 지성’ 한양지부가 이 대표를 초청해 새내기 환영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강연 장소 대여를 불허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전북대학교 새내기 강연은 정문 앞에서 열렸다. 처음 강연 장소 대관을 허가했던 전북대가 한양대 강연이 불허되고 나서 “학내 강연을 부담스럽다”며 돌연 대관을 취소해서다. 

또 지난 5일 덕성여대 총학생회 등이 주관한 ‘진보 2013’도 차벽에 봉쇄됐다. 이에 이정희 대표,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 등이 강사로 나선 ‘진보2013’은 대학 앞 카페에서 열렸다. 덕성여대가 행사를 불허한 것은 1970년대 마련된 학칙 62조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앞세워서다. 

앞서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사 불허 방침 철회와 대학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덕성여대 대학본부가 정치활동 금직 학칙을 적용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각 대학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모습은 유신시대 회귀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가 오는 27일 열 예정이던 ‘R대학’ 대중강연도 학교 쪽이 일방적으로 불허를 통보했다. 이미 행사 포스터까지 배포된 상황에 갑작스레 불허한 학교 쪽은 “정치색이 너무 짙어보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학에서 정치행사를 막는 근거로 밝힌 학칙은 지난 1970년대 만들어졌다. 국민대와 삼육대는 학칙에 정당과 사회단체 활동 금지를 못박아놨으며, 경기대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선동하는 학생’은 퇴학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서강대가 지난해 9월 ‘김제동 콘서트’를 불허한 것도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학칙 86조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대학의 ‘정치활동 금지’ 학칙이 불합리하고 인권침해라고 판단,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학의 정치활동 금지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조선대학교에선 정치활동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 움직임도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는 대학의 정치활동 금지 행위에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연 당 학생위원장은 “앞으로 이정희 대표와 김재연 의원이 더 많은 대학생을 만나도록 강연을 계속 추진하고 대학공간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뤄지고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게 다양한 실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도 “대학 곳곳을 순회하며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대학에 맞서 사상 학문의 자유와 학생회 자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해산 시도까지

박 대통령의 ‘유신독재 부활’ 시도는 진보당 파괴 시도로 정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북’ 공세에 이어 당 의원단과 당원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과 함께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발의해 진보당의 목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진보당 해산’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지난 대선에 후보로 나섰던 이정희 대표는 당시 “친일의 뿌리, 사대매국의 역사를 만들어 온 박근혜 후보의 맨얼굴을 똑똑히 보셨을 것”이라며 “장물로 살아온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뛰어왔고 19일 반드시 유신독재의 부활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간첩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사형까지 시켰던 유신시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납치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발표해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해산시켰던 유신시대. 이 대표가 경고했던 ‘유신독재의 부활’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격심사로 시작해 김태흠 의원과 이장우 의원의 발언까지 일련의 흐름은 다시금 박근혜 정권의 종착역이 결국 유신독재체제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우리 국민들은 유신독재로의 회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