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5월 한국 방문.. ‘공권력 남용’ 조사

유엔 특별보고관, 5월 한국 방문.. ‘공권력 남용’ 조사

‘강정마을’ 등 진정 접수 뒤 국내 인권 실태에 관심 가져

정혜규 기자 jhk@vop.co.kr

입력 2013-04-25 21:25:18l수정 2013-04-26 0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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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유엔 보고관이 ‘강정마을 공권력 남용 실태’ 등과 관련해 진정을 받은뒤 한국행을 직접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우리나라의 인권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가렛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다음달 29일 한국을 방문, 10일간 일정에 들어간다. 세카갸 보고관은 이 기간 동안 정부부처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노조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한국의 인권옹호자 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와 개선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카갸 보고관은 또 내년 3월 열리는 차기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 인권옹호자 상황을 담은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995년 아비드 후싸인, 2006년 호르헤 부스타만테, 2010년 프랑크 라뤼 특별보고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세카갸 특별보고관은 누구?

이번에 방한하는 세카갸 특별보고관은 우간다 고등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며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인권위원회인 ‘우간다 인권위’ 설립을 주도하는 등 인권 신장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난 2008년 3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임명된 이후에는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여성운동가, 노동운동가, 평화운동가 등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보호하는 역활을 해왔다.

지난해에도 아일랜드, 튀니지, 온드라스를 방문해 대통령, 장관 등을 만나며 인권 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를 검토한 바 있다. 또 해당 국가의 기자, 활동가 등과도 만나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막는 법이나 정책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세카갸 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다 체포됐던 송강호 박사, 양윤모 영화 평론가, 문정현 신부, 강동균 마을회장 등에 대한 소식과 강정마을에 가려다 강제출국 당한 외국인 활동가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의 인권옹호자 보호 실태에 대해 파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 세카갸 보고관은 한국 방문기간 동안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 활동가들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울산 현대차 송전탑 농성장,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극한에 내몰린 노조 활동가들이나 평화 활동가들을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개최

시민사회에서는 세카갸 특별보고관의 방문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08년 촛불정국 이후 공권력 남용 논란이 있을 때마다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정부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제재를 해달라’는 진정을 꾸준히 접수해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달 6일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노동,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등 분야별로 자료집을 제작, 특별보고관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보고대회를 준비하는 한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시민사회진영에서는 노조를 탄압하는 손배가압류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권력으로 인해 인권옹호자들이 탄압받을 때마다 꾸준히 편지를 보냈다”며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인권 실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서 방문이 이뤄진만큼 현주소를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