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투쟁 민주노총 결의대회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투쟁 민주노총 결의대회

“산재사망 기업살인이다 사업주를 처벌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0호] 2013년 04월 26일 (금)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 모두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양성윤 위원장직무대행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28일 앞두고 민주노총이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과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국회는 산재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경련은 그만큼 돈을 벌어 배를 불렸으면 함께 사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라”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4월 한 달 간 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산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욱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출산장려와 보육정책에는 수십 조 돈을 쏟아부으며 사람을 중시하는 듯 하지만, 노동자들을 일회용 취급해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 처벌은 경미하다”면서 “살아있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할 수 있게 민주노총이 나서서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서비스노동자들이 감정노동에 내몰려 27% 이상이 중증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전하고 “우리는 감정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감정노동으로 인해 병에 걸렸을 때 산재를 요구하며, 감정노동 치유와 예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상준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하루 평균 6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장애인이 되는 현실을 바꾸고자 금속노조는 핵심사업으로 발암물질 없는 사업장을 만들고 직업성 암 산재를 신청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장에서 발암물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금속노동자들이 앞장서 싸우겠다”고 성토했다.   산재사망 원청 책임 강화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 국제 연대 메시지가 도착했다.     ▲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양성윤 위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각 대표자들이 전경련 정문 앞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사망입니다'라고 적힌 2013 살인기업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프란시스 오 그래디 영국노총 사무총장. “노동안전보건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제이며 우리 영국노총은 산업재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연대합니다. 지난달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입니다.   모든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니며 안전보건 위반은 적절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의 매출액을 뛰어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드 커니 호주노총 위원장. “4월26일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맞이하여 호주노총이 이 투쟁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용자는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범죄이며 범죄로서 다루어져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노동안전보건법에 노동자 사망을 유발한 사용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은 아직 개선돼야 할 점이 있지만, 호주 안전보건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터에서의 사망에 대한 처벌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망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산재로 200만명의 노동자가 사망합니다.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달을 앞두고 전 세계 곳곳에서 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살아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하는 집회가 개최됩니다. 노동조합은 더욱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투쟁하며, 호주노동조합, 그리고 전 세계 노동조합은 산재사망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산재사망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법 도입을 위한 여러분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호주 건설노조가 주축이 돼 2003년 호주 준주에서 산업살인법이 제정됐다. 호주는 산재사망에 대해 국가 수상까지 기소할 수 있고, 벌금도 60억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이어 대오가 행진에 나섰다. 깃발과 만장, 현수막,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영정을 손에 든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여의도 일대에 울려 퍼졌다.   “산재사망 자행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라!”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이다 사업주를 처벌하라!”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이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노동자 다죽는다 사업주를 처벌하라!” “산재사망 방관하는 박근혜는 각성하라!” “하청노동자 다죽는다 원청책임 강화하라!” “죽지않고 일할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청책임 강화하라!”     ▲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죽은 자를 추모하는 공연이 열렸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업은행 앞까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행진을 했다. 한 조합원이 영정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대오는 전경련 회관 앞을 출발해 KBS, 산업은행,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을 벌인 후 투쟁발언,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자본은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깊이 사죄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국회는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임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 사법부는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 정부는 250만 특수고용노도자 산재예방·산재보상을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는 4월28일은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이날의 정신에 따라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과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나로부터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오늘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건설산업연맹은 오후 1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무분별한 구상권 청구 남발 중단·통상근로계수 폐지 근로복지공단 규탄 결의대회 및 건설노동자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건설노동자들은 무분별한 ‘구상권 청구’ 남발 중단 및 ‘통산근로계수’ 악법을 저지하자고 결의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산재 적용과 건설장비 주용도 외 작업 중단 및 전문신호수 자격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요구했다.   ‘4.28 세계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문화제’가 27일 오후 5시 보신각에서 펼쳐진다. 영화 ‘또 하나의 가족’과 함께하는 ‘나는 무방비다’ 거리방송도 마련된다.     ▲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청 산재 원청 책임 강화하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권리를 달라!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는 전경련.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8만 3천 511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갔다. 한국을 세계 15위 경제대국으로 올려놓았다는 재벌 대기업의 자화자찬 뒤에는 최저임금 1위, 노동시간 1위, 그리고 산재사망 1위인 노동자의 절망과 피 눈물이 철철 넘쳐흐르고 있다. 4대강 공사를 비롯해서 이 땅의 도로, 아파트, 빌딩, 지하철에는 하루에 두 명씩 떨어지고 깔려서 죽은 건설노동자의 원혼이 서려있다. 자동차, 해외를 누빈다는 대형 선박, 각종 철강제품에는 수 백 개의 발암물질에 영문도 모른 체 죽어간 금속노동자의 고통이 서려있다. 철도, 지하철에는 공황장애로 고통 받는 궤도 노동자의 절망이, 백화점, 편의점, 대형 유통매장에는 감정노동을 강요받는 서비스 노동자의 깊은 한숨이 서려있다. 늦은 밤에도 환하게 켜져 있는 여의도 빌딩의 사무직 노동자의 시름과 새벽같이 일하는 청소 노동자의 끊어질 듯한 허리의 고통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지난 11년간 현장에서 2만7천여 명이 죽고, 100 만 명이 골병이 들고 다쳤다.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산업재해.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지 않고 이 땅 노동자들은 매년 2,500명이 산재로 죽어나가는 전쟁터로 내 몰리고 있다. 더욱이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위험을 하청 받고 산재사망의 일 순위가 되고 있다. 노동자는 죽어나가도 기업 처벌은 없고, 똑 같은 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인가? 산재공화국 한국에서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전쟁 같은 현장에서 계속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끝내야 한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단죄하는 것,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만이 이 죽음의 행진을 끝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자본은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깊이 사죄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1. 국회는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1. 사법부는 산재사망은 기업 살인임을 명확히 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1. 정부는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1. 정부는 250만 특수 고용노동자의 산재예방, 산재보상을 전면 적용하라 !! 오는 4월 28일은 전 세계 110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이다. 민주노총은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을 결의” 하는 이 날의 정신에 따라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과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현장을 조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나로부터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4월 26일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