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대위 구성해 중앙위서 인준 받기로

민주노총, 비대위 구성해 중앙위서 인준 받기로

7차중집...5~6월 사업계획·58차 대대 후속조치·진주의료원투쟁 등 논의

[0호] 2013년 04월 29일 (월)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민주노총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현재 부위원장 4인 외에 비대위원 3인을 추가로 선출해서 비대위를 꾸리고 빠른 시일 내 중앙위를 구성해 인준을 받을 계획이다.   민주노총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중집은 5~6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58차 대의원대회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또 기타안건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민주노총 2차 총력투쟁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철도본부 간부 긴급 압수수색 관련 대응방안 등을 심의했다.   민주노총은 5~6월에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생활임금 쟁취로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시기집중 공동투쟁으로 투쟁을 극대화하고 민주노총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해, 박근혜정권의 민주노조를 배제하는 기만적 노사대타협 기도를 무력화한다.   또 종신비정규직화하는 사내하도급 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련 개악법을 저지하고,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철도 제2공사 설립 반대, 결사의 자유 및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관련 ILO 협약 비준 촉구 투쟁 등을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전선을 형성해, 공공성 강화 토대를 마련한다.   노조파괴를 분쇄하고, 장기투쟁 사업장 해결에 나서는 한편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한다. 최저임금 투쟁을 확대해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전쟁반대·평화실현 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긴장완화에 노력한다.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생활임금 쟁취!”를 핵심구호로 민주노총은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건설노조는 6말7초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공공운수노조연맹 학교비정규직(6월22일), 인천공항(6월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을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8말9초 단협 집중투쟁을, 금속노조는 6말7초 집중투쟁을 벌이고,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6월 말 전까지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이 이어진다. 공공부문 공투본 결의대회(6월1일) 후 노조법 개정,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투쟁을 벌이고, 하반기 국민연금 관련법 개정을 위한 6월 대국민 캠페인이 펼쳐진다.   쌍용차, 현대차, 재능, 진주의료원 등 현안 투쟁에 집중하고, 박근혜정권이 집권 초기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려는 종신비정규직화 법인 사내하도급 등 노동관련 개악안을 저지한다.   의제별로는 민주노총 최저임금투쟁,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사업, 민주노총 5~6월 국민연금투쟁, 사내하도급법 등 각종 노동관련법 개악저지, 쌍용차·현대차·재능 등 장기투쟁 사업에도 집중한다.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민주노총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중집은 확대간부파업을 조직하며 최저임금투쟁에 대한 인식을 전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6월26일 확대간부 4시간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는 한편 전국동시다발(16개 지역본부 주관) 지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도심행진을 전개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최저임금연대_5월8일_이순신동상 앞) 후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2013년 최저임금투쟁 선포 결의대회’(보신각)를 개최한다. 5월 2주, 3주, 4주를 기해 지역별 거점에서 주1회 대시민선전전을 펼치고, 확대간부 파업을 앞두고 5월 5번째주에 ‘생활임금 쟁취! 확대간부파업 조직화를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를 연다.   ‘장기 저성장·민중생존권 위기’ 시대 최저임금 의미를 묻는 토론회를 마련하고, 6월1~21일까지 ‘생활임금 쟁취! 전 조합원 선언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민주노총과 함께 임금인상 투쟁을!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6월7일_경총 or 최저임금위원회), ‘밥 한 끼도 못 먹는 최저임금 4860원!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인상 투쟁을’ 선전전(6월12일_지역별 거점)을 진행한다.   1산별 1실천 운동을 통해 6월14일 소속사업장이나 거리에 ‘민주노총과 함께 임금인상 투쟁을’, ‘밥 한 끼도 못 먹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현수막을 게시한다. ‘밥 한 끼도 못 먹는 최저임금, 2013 노동자 임금 쭈~욱 올리고 문화제’(6월 중순),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생활임금 쟁취!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6월21일_지역별 주요거점)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관련 주요사업을 전개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한반도 평화실현! 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가 5월17일 15시 광주역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 민주노총 광주본부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 대회를 통해 전국 노동자들과 5.18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반노동, 반민중, 반통일 정책을 실시하는 박근혜정권에 대한 투쟁 결의를 세운다. 또 비정규직, 정리해고, 민영화, 노조탄압 등 현안투쟁을 공유하고 승리의 결의를 다지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자주통일투쟁을 결의한다.   민주노총은 5월1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오후 1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구묘역)과 5.18국립묘역(신묘역)을 참배한다. 이어 5.18민중항쟁33주년기념행사위원회 등이 주최주관하는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및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 전야제’, ‘고 정광훈의장 추모 및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한국진보연대 전진대회’ 등에 참가하고 5월18일 5.18 묘역 합동참배에도 함께 한다.   두 번째 안건으로 제58차 대의원대회 후속조치 건이 상정, 논의됐다. 58차 대의원 명단 일부가 공개 건, 58차 대의원대회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관련, 59차 대의원대회 개최 관련해서 논의했다.   지난 4월25일 ‘민주노총 58차 대의원대회, 위원장 선거 투표 직전 도망간 대의원 26명을 공개합니다’ 제목으로 진보넷 속보란에 대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26명 중 1명은 대대에 참가하지 않은 대의원임이 확인됐고, 27일 ‘민주노총 58차 대의원대회에서 도망간 대의원 명단(25)’ 제목으로 25명 대의원 명단이 다시 게재됐다.   대대 다음날 이갑용-강진수 선대본 정광진 공동본부장 외 3인이 총연맹을 방문해 58차 대대 참가 서명부와 투표 선거인명부 공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투표자 개인 신상 등이 공개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 및 비밀투표 원칙 훼손 가능성 등을 감안해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을 보장한 바 있다.   이갑용-강진수 선대본 측에 민주노총이 공문을 발송해 명단 유출 및 공개자, 명단 유출 경위, 공식적 약속을 저버리고 명단을 공개한 이유 등을 묻자, 선대본은 선본 구성원이 명단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을 밝히고 질의에 대해 출석해서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중집은 진보넷과 페이스북 등에 대해 대의원 명단 삭제를 요청하고, 명단 유출 건 관련 이후 필요한 조치는 상집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해 차기 중집에 상정키로 했다. 또 대대 파행의 책임이 우선 중집에 있음을 확인하고, 대의원들 대의원대회 참가를 호소하는 중집 특별결의를 검토한다.   한편 이갑용-강진수 선거운동본부 측에서 58차 대대에 대해 부실한 관리와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요구를 했다. 이는 대대 참가 명부에는 서명한 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1명이 실제로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선대본 측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안이며, 해당 대의원이 진보넷에 이른바 ‘도망간 대의원’으로 공개된 사람임을 정광진 공동선대본부장과 참가대의원 서명부를 같이 확인하면서 상호 확인했기에 선대본의 진상조사 요구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7차 중집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이갑용-강진수 선대본에 답변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중집은 이갑용-강진수 선거운동본부 측이 지난 25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데 이어 같은 날 한 대의원이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을 공유하고, 중앙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소집해 비대위 인준을 받고 민주노총 7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위원장-사무총장 미선출로 인해 7기 양성윤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지난 5차 중집(3/26)에서 결정했다. 오늘 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의장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중집은 현재 체제가 민주노총 규약규정에 맞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양성윤 위원장직무대행 의장자격을 차기 중앙위원회까지 인정하고, 현 부위원장 4인 외에 비대위원 3인을 선출해 7인 비대위를 구성해 중앙위에서 인준받기로 했다.   기타안건으로 두가지가 제안, 상정됐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진주의료원 투쟁 관련해서 중집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 공공의료 사수!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2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5월23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맞춰 개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5월9~23일 기간 동안 열리며, 23일 날치기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23일 경남도의회에 집결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에 힘을 집중한다.     또 5월6~22일까지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 현수막과 대자보 등을 부착하고 조합원 선전물을 배포하는 한편 권역별 촛불문화제 등 전 조직적 실천행동을 벌인다. 중집은 민주노총 사업장 현장방문과 조합원 선전전에 적극 참여하고, 매주 수요일 광화문 촛불문화제(가)에 수도권 간부 및 조합원들이 적극 참가키로 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철도본부 간부 6명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관련해, 철도본부 제안에 따라 민주노총과 KTX공대위가 30일 오전 11시30분 경찰청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를 규탄한다.   한길자주노동자회는 2007년 결성된 철도 내 여러 현장 조직 중 하나로, 지난해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 회원의 친목 모임적 성격으로 유지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KTX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을 앞둔 상황에서 철도노조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탄압으로 판단했다. 현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2인이 포함돼 있고, 민주노총 산하 주요 노동조합 전현직 핵심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민주노총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대응투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중집은 오늘(29일) 철도본부 간부 6명에 대해 철도노조 내 ‘한길자주노동자회’라는 ‘이적목적의 종북 조직을 결성’한 혐의, 철도노조 ‘조합원을 포섭해 조직을 확대’하고 ‘종북주의를 확산시켰다’는 혐의, 이적 표현물 소지 및 배포, 고무찬양 등 혐의 등을 씌워 압수수색이 이뤄진 상황을 공유받았다. 기타 철도 민영화 등 투쟁의 배후 혐의 등은 내용 확인 중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16일 차기 중집 회의를 열어 중앙위 일정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