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특검, 다스 100억대 비자금 발견하고도 덮어"

"BBK특검, 다스 100억대 비자금 발견하고도 덮어"

<한겨레> "공소시효 아직도 끝나지 않아"

2012-11-09 09:03:23

2008년 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다스 실소유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64) BBK 특별검사팀이 다스에서 130억~150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9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호영 특검팀 등 당시 수사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8일 “2008년 1~2월 특검 수사에서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이뤄졌고, 그 결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30억~150억원의 부외자금(비자금)이 다스에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이 자금을 관리하던 다스 경리부서의 간부가 이 돈에서 3억원을 빼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그 사람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호영 특검팀은 2008년 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스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비자금 조성 책임자를 찾아내 기소하지도 않았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계속해 수사하도록 요청해야 하지만,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선 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정호영 특검팀이 의혹 규명을 일부러 비켜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호영 특검은 수사기한 만료와 함께 비자금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이를 보관중이다.

<한겨레>는 특히 "100억원대 규모의 비자금 조성은 횡령과 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당시 특검팀은 2003~2008년 5년간의 다스 관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밝힌 터라,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공소시효 10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지금도 다스 비자금은 처벌 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특검보였던 이상인 변호사 등은 “특검 당시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특검께 물어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정호영 변호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최근 며칠 동안 사무실과 집을 찾아가고 전화를 했으나 접촉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