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충북본부장 비롯 노조 지도부 대전고용노동청 농성 돌입

민주노총충북본부장 비롯 노조 지도부 대전고용노동청 농성 돌입

 

조회:98 2012.11.27 11:30

[보도자료]민주노총충북본부장 비롯 노조 지도부 대전고용노동청 농성 돌입

 

■ 수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 담당 기자

■ 발신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 담당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외협력국장 김기연 (010-4424-8797)

민주노총 충남본부 정책국장 방효훈(010-3042-5770)

 

 

 

공동 보도 요청서

 

2012년 11월 27일(화)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어용노조 해산 요구’하며

민주노총 충남, 충북본부 지도부 대전 고용노동청 농성 돌입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노총 충남본부(본부장 최만정)와 충북본부(본부장 김성민), 금속노조 충남지부(지부장 박창식), 대전․충북지부(지부장 김기덕)는 27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농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

 

3. 지역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도부가 농성투쟁에 들어가며 내건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위 창조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의 핵심 사업장인 유성기업과 관련 △ 부당노동행위 자행 사용자 구속 및 처벌 △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설립된 2노조의 설립 취소입니다.

 

4. 지난 9월 국회 ‘산업현장 용역 폭력 청문회’에서는 유성기업의 경영진과 창조 컨설팅이 금속노조 소속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사전 공모하여 구체적 노조파괴 프로그램을 가동했음을 보여주는 수천 쪽 분량의 자료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5. 폭로된 자료에는 ‘직장폐쇄-용역투입-조합원 탈퇴 종용-제2노조 설립’까지 일관된 실행계획이 담겨져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제 2노조 설립과 관련 회사가 제 2노조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주도한 명백한 증거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6. 사실이 이러함에도 고용노동부가 현재까지 취한 조치라고는 창조 컨설팅의 노무법인 취하 이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올바른 법집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의 농성은 기관과 사측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장기화 되고 있어 조합원과 가족들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이다.

 

7. 이에 민주노총 충남․충북본부, 금속노조 충남․대전․충북지부 대표자들은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농성에 돌입한 것입니다.

 

8. 모쪼록 고용노동부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서 노동권의 헌법적 가치가 보호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2012년 11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충북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대전‧충남 지부

 

 

투쟁 결의문

“유성기업 사업주 구속 어용노조 해산 요구” 농성에 돌입하며

 

 

지난 9월 국회 청문회에서는 소위 창조게이트라 불리는 노조파괴 공작의 실체가 공개됐다. 국회의원에 의해 구체적 증거가 포함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창조 컨설팅’의 노무법인 인가를 취소한 것 이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반면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사용자 처벌! 어용노조 해체‘를 요구하며 자신의 목에 줄을 매달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성기업 홍종인 지회장의 외로운 사투는 40여 일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회사는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를 법에 의해 엄단함으로서 파괴된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통탄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책임자 처벌, 어용노조 수리처분 취소를 포함한 파괴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 회복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도 앵무새처럼 수사 중이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다. 그 수사라는 것도 실상 실체적 진실과 책임 규명의 의지를 확인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고용노동부의 수사 태도에 절망하며 칼바람에 농성을 이어가는 홍종인 지회장과 유성기업 조합원의 분노와 바람을 모아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주장은 너무도 정당하다.

 

첫째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용자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엄격히 진행하라는 것이다. 사건의 성격에 비춰 계좌조사,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메시지, 이메일을 뒤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수긍할 주장이다.

 

둘째 유성기업 사용주인 유시영을 구속하라는 것이다. 용역깡패를 고용하여 폭력을 지시하고 사주한 책임자, 복수노조를 만들고 기존 금속노조 조합원을 탈퇴시켜 화사노조에 가입시키는 등 인간관계까지 파괴시킨 악랄한 노조탄압의 지휘자이자 실행자, 26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정부기관의 판정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반사회적 기업인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은 여전히 사업장에서 활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더 이상 참을 수도 없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단 말인가.

 

셋째, 이러한 불법적 행위로 만들어진 어용노조를 해산시키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정의하는 핵심 단어는 ‘자주성’이다. 자주성이 없다면 노동자의 권리도 없다. 자본가의 꼭두각시가 된 노조가 어떻게 노동자의 조직일 수 있는가? 이런 형용모순의 노조에게 교섭권을 주고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가. 그러니 어용노조를 직권 취소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지속되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

 

 

민주노총 충남 본부장 최만정, 민주노총 충북 본부장 김성민

금속노조 대전‧충북 지부장 김기덕, 금속노조 충남 지부장 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