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반 정국 운영은 어떤 형태가 될까

 

박근혜 정부 초반 정국 운영은 어떤 형태가 될까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유화국면 조성에 나설 가능성 높아

정성일 기자 soultrane@vop.co.kr

입력 2012-12-26 01:27:02 l 수정 2012-12-26 09:16:14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당선인이 25일 서울 창신동 창일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비서실장 등 첫 인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정권 출범 준비에 들어가자 새 정부의 정국 운영이 어떤 양상이 될 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박 당선자는 87년 이후 처음으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획득했지만 48%의 명확한 반대자를 안고 출범하는 만큼, 정권 초반기에는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하며 안정적인 국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한 집권기반, 안정적 운영 위해 유화정책 불가피

대선이 끝난 후 야권과 야권지지층은 이른바 '멘붕'(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야권지지층의 상당수가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가 '뜻밖의 패배'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5년간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와 폭압적인 통치행태를 경험했기에, 이같은 상황을 앞으로 5년간 또다시 겪어야 된다는 공포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B정부의 초반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의 초반기에는 상당히 유화적인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근혜 정권은 기반이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는 이를 보강하기 위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MB정부는 비록 득표율은 박 당선자보다 조금 낮았으나 참여정부의 실패로 인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근거해 출범했다. 야권지지층에서도 '참여정부가 잘못했으니 정권이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정서가 팽배할 정도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할 정도인 48%의 명확한 반대자를 안고 출범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MB정부처럼 초반부터 강공으로 일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야권을 향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제스처를 취함과 동시에 경제정책이나 대북정책 등에서 조금이나마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3당합당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해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 초반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실시 등 개혁적인 정책을 구사하며 집권 기반 마련에 나섰던 것과 유사한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새누리당으로서는 좌클릭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복지 관련 정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시대적인 추세와 여론의 흐름이 이같은 정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선거 승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약속은 지킨다'는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했고 '국민대통합'을 강조해온 만큼 정권초기에는 이를 실현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집권 초기부터 선거 당시의 입장에서 돌변할 경우에는 극렬한 국민적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박근혜 당선자의 기본 전략은 진보적 의제를 허구적이든 아니든간에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기본의 복지 대 반복지의 대립구도가 현실적 복지냐 전면적 복지냐의 대립구도로 바뀐 것"이라며 "그런 전반적인 기조를 일정 정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당선자는 이같은 '유화 국면'을 조성해 안정적 국정운영을 실현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린 후, 4월과 10월 재보궐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이뤄 보다 안정적인 집권기반 마련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웅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공안정국, 기득권 반발, 비밀주의적 인선 등 변수 많아

하지만 박 당선자의 뜻대로 이같은 국면이 쉽사리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일단 통합진보당과의 관계 설정이 변수로 나선다. 박 당선자는 민주통합당을 향해 국정운영 협조를 요청하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선거국면에서 극심한 공방을 주고받았던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운동세력에 대한 공세가 강하게 진행된다면, 정권 초반부터 대치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박 당선자가 일정 정도 '개혁정책'을 추진할 때 기득권 세력내에서의 반발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변수다. 박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소한의 개혁정책은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벌 등 기득권세력이 이마저도 거부하고 나설 경우 집권 세력내에서의 균열이 발생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또다른 변수는 박 당선자 특유의 비밀주의적인 인선이다. 이는 이번 첫 인선에서도 드러났는데, 비서실장과 대변인 인선은 무난했다는 평인 반면 수석대변인 인선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극우주의적 성향을 보여왔고 야권을 향해 막말을 퍼부어왔던 인사다. 이 때문에 '국민대통합'이라는 기조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평가가 야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새누리당의 핵심 인사들도 해당 인선의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윤 대변인이 “제 글과 방송으로 상처입은 분들께 송구”하다며 몸을 숙였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일이 몇 차례 반복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유화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