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비정규직 노숙 단식농성 해제.. 천막농성은 계속

 

부산 학교비정규직 노숙 단식농성 해제.. 천막농성은 계속

부산시교육청 '쟁점사안 해결' 구두 약속.. 4일 오전 10시부터 협상 재개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입력 2013-01-03 21:37:24 l 수정 2013-01-04 12:41:44

 

[2신:오후 12시 30분] 단식농성 해제, 천막농성은 계속

올 겨울 최악의 한파에도 ‘무기계약 전환, 해고철회’ 등을 요구하며 부산시교육청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농성을 해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3일 협상 결렬로 김희정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장과 특수·사서 실무원 등이 이날 밤 6시께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쟁점사안에 대한 일부 진전된 안을 내어놓으며 한발 물러섰다.

노조에 따르면 우선 쟁점 사안 가운데 하나였던 ‘무기계약 전환 이행’ 요구에 대해 시 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원을 포함한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기로 약속했다. 또한, 학교장이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해 계약해지하는 사례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도 발송하기로 했다.

다음 주 ‘해고대란’이 예정됐던 사서실무원의 경우도 고용보장에 대한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 교육청은 우선 이를 위해 7일부터 일선 학교에서 시작되는 채용공고를 연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청의 실·국장급 간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월 1회이상 갖기로 합의했다.

노조도 이와 관련한 내부 논의를 거쳐 4일 오전 부산시교육청과 협의회 회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새벽 3시 30분께 단식농성을 풀고 천막농성장으로 복귀했다.

부산시교육청과 학비노조 부산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협의회를 통해 합의안에 대한 논의를 3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8일 간의 천막농성도 모자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추위에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들어가서야 합의를 하자는 부산시교육청의 태도가 아쉽다”면서 “그러나 시 교육청이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인 만큼 이후 협상을 통해 약속이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부산시 교육청 앞 천막농성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신:3일 오후 10시] 부산학교비정규직노조 혹한 속 노숙단식농성 돌입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이르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 현관에서 무기계약 전환,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학비노조 부산지부는 그동안 단체교섭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8일 째 부산시교육청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3일 저녁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이르는 한파 속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 현관에서 무기계약 전환,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위험수당 신설, 무기계약 전환 등 노조 요구에 부산교육청 “수용못해”

3일 오후 6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관련한 교섭이 부산시교육청의 비협조로 결렬됐다”며 “이 시간부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라고 선포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과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시 교육청 1층 식당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특수·사서 실무원 무기계약 전환 △김희정 지부장 등 부당해고 철회 △급식조리원 위험수당 신설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노조에서는 김희정 지부장 등이 나왔고, 시 교육청에서는 김상규 조직관리담당사무관 등이 나왔다.
 
쟁점 사안인 특수·사서 실무원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해 노조는 “시 교육청이 발표한 무기계약전환 직종에 포함되어있는 만큼 전원 무기계약 대상자로 전환해야한다”라고 요구했지만, 시 교육청은 “학교장이 사용자인 만큼 결정권도 학교에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특히 오는 7일 학교 별 채용공고가 시작될 경우 ‘해고대란’이 불가피한 사서실무원에 대해서시 교육청은 “해당 사업이 학교별 공모를 통해 해당 학교가 변경되는 만큼 한시적 사업에 불과하다”며 “이미 인력채용 공고가 나간 상황이고 노조가 요구한 110명 전원 고용보장은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존 사서 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엄연히 무기계약 대상인데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6개 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급식조리원 위험수당에 대해서도 노조는 “예산배정을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당장 신설해야한다”라고 요구했지만, 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이 늘다 보니 위험수당이 빠졌다. 중·장기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노조의 김희정 학교비정규직 부산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요구와 관련해 시 교육청은 “정부에서 해당 업무(김희정 지부장이 맡고 있는)에 대한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 재고용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4시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이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이날 오후 6시께 김희정 지부장 등 노조 측 협상단 5명은 곧바로 부산시교육청 정문 로비 앞으로 이동해 ‘무기한 노숙단식 농성’을 선포했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3일 저녁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이르는 한파 속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 현관에서 무기계약 전환,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시교육청과 협상이 결렬되자 로비 입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 조합원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3일 저녁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이르는 한파 속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 현관에서 무기계약 전환,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시교육청과 협상이 결렬되자 로비 입구에서 김희정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장이 “교육감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비정규직이 쫓겨나 죽으나, 얼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다를게 없다”며 “조합원의 고용과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쟁취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비정규직 쫓겨나 죽으나, 얼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 분노

이 자리에서 김 지부장은 “협상에 들어가면서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만 생각했다”며 “타 시도 지역은 몇 천명씩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데 부산시교육청은 고작 100여 명의 무기계약 전환도 못해주겠다고 한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그는 “교육감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비정규직이 쫓겨나 죽으나, 얼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다를게 없다”며 “조합원의 고용과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쟁취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체감온도 10도 안팎 날씨에도 4시간 가까이 ‘비정규직 현안 문제 해결을 결의대회’를 열며 협상 결과를 기다린 70여 명의 조합원은 김 지부장의 발언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교과부도 고용노동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약속해놓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목놓아 외치기도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당장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부산시교육청의 대응은 냉담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을 오가는 날씨에도 시 교육청은 이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숙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18일째 계속되어온 정문 앞 천막농성장 전기부터 끊었다. 또, 이들의 교육청 건물 내 진입을 막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로비 입구를 틀어막았다.

부산시교육청 행정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오랜 시간 논의를 했지만 노조가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실 예산만 있으면 (사서 등) 공모를 할 필요도 없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과도기 성격”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면 앞으로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더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에 참가한 또 다른 관계자는 “사서 110명을 (무기계약전환) 배치하게 되면 사용자가 결국 교육감이 되는데 행정소송까지 가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단계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협상이 교섭이 아닌 협의회가 된 것도 모두가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며 “비정규직이 죽어나가야 교육청이 제대로 된 처우개선에 나설 것인지 정말 분통스럽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꺼냈다.
 
이날 부산지방기상청은 최저기온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온도인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불과 스티로폼 하나에 의지해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3일 저녁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이르는 한파 속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 현관에서 무기계약 전환,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3일 저녁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이르는 한파 속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 현관에서 무기계약 전환,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3일 저녁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이르는 한파 속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 현관에서 무기계약 전환,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학비노조 부산지부가 시교육청과 4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자 이를 기다리며 집회를 열고 있는 조합원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3일 저녁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이르는 한파 속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 현관에서 무기계약 전환,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는 그동안 단체교섭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8일 째 부산시교육청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