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는 입을 열고 시급한 노동현안 해결하라!

박근혜 당선자는 입을 열고 시급한 노동현안 해결하라!

- 다시 희망버스, 대규모 시국대회 등 민중진영 투쟁 본격화 할 것 -

 

 

100% 국민행복과 사회통합,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은 과연 희망인가 절망인가. 당선자의 환호와 동시에 세 명의 노동자와 청년이 자살했다. 이들을 지키던 한 명의 노동자도 죽었다. 이 무덤이 박근혜 시대의 노동현실을 예견하는 비극적 상징이 아니길 바란다. 그렇다면 박근혜 당선자는 말하라. 당선자가 말하는 100%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에서 노동자는 배제된 것인가? 경제민주화란 노동의 죽음과 희생 위에 쌓은 당신들만의 나눔이고 잔치란 말인가?

 

절반 가까운 국민들의 희망붕괴와 노동자의 죽음을 과잉이라 모욕하지 말라. 박근혜 당선자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절망한 해고노동자와 한 맺힌 비정규직, 그들의 철탑농성과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 5년을 설계하는 인수위원회는 통합과 소통을 거부하는 보수와 불통의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국민들의 강정해군기지 중단 호소는 예산통과로 무시 강행됐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 요구인 호봉제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한참을 후퇴하고 말았다. 5년을 이렇게 시작해서야 어떻게 민생을 살리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며 국민통합을 하겠는가! 기어이 박근혜 정권이 노동의 무덤 위에서 출발하겠다면 우리 또한 투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 민중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은 오늘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이하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를 공식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투쟁을 결의했다.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정부와 사용자가 사회적 약속과 법의 취지를 지키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한진중공업의 손배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정상복직,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 △공무원 해고자 복직 등 노동현안의 해결과 철탑 등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무사귀환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더 많은 각계각층이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제안하며, 내일(5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모든 시국회의 참여단체는 각각 추모분향소를 설치하여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뜻과 한을 기릴 것이다. 모든 사회적 공간에서 죽은 노동자들의 절망과 남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얘기할 것이며, 매주 금요일(1/4일, 1/11일, … 19시)마다 대한문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특히, 1월 5일 10시 대한문에서는 “다시 희망 만들기”를 위해 버스가 출발한다. 노동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가능한 1차, 2차 계속 이어질 것이며, 사회적 연대를 불러 모으길 기대한다. 1월 8일에는 노동현안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시국토론회(14시, 프란치스코 회관)를 개최한다. 그리고 앞선 노력과 투쟁의지를 모아 1월 18~19일 중 ‘대규모 시국대회’를 서울도심에서 개최할 것이다.

 

오는 2월 25일이면 박근혜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상식과 노동을 짓밟는 새정부 출범은 갈채도 꽃다발도 받을 수 없음을 박근혜 당선자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통합은커녕 국민갈등의 정부, 국민행복은 고사하고 국민절망의 암울한 시대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첫 단추를 잘 꿰길 바란다. 노동현안의 해결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사용자들 또한 보수정권 연장에 들떠 경거망동하지 않길 바란다. 환노위 등 국회 또한 노동현안 해결의 책임을 다해 정부를 추동하길 바란다. 눌린 용수철은 튀어 오르기 마련이고 억눌린 희망은 투쟁으로 솟구치기 마련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 노조파괴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모든 역량을 투쟁에 집중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는 투쟁의 함성에 둘러싸여 시작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3. 1. 4.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