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선제 2년 유예 안 정기대대 올린다

민주노총, 직선제 2년 유예 안 정기대대 올린다

2차 중집...2013년 사업계획·예산, 2012년 사업평가 등 심의

[0호] 2013년 01월 18일 (금)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민주노총이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 규약 개정 건을 심의를 통해 정기대의원대회를 준비하며 한 해 사업과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민주노총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가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중집은 이날 회의에서 임원 직선제를 2년 유예하고 임원직선제 실시 및 조직민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56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했다. 직선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은 안건에 함께 명기한다.   2012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했고, 모범조직과 모범조합원상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규약 개정 건을 심의해 정기대의원대회를 준비했다.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재정부담 및 양심수석방, 사면복권 선언비 분담 건을 논의하고, 3.8여성대회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2013년 정치와 경제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올해 노동정세에 따른 주체정세 등을 점검하고, 2013년 사업기조와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 등장에 따른 어려움을 민주노총 중심, 조합원 중심으로 현장에 기반한 투쟁을 강화해 돌파하고,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반노동정책 흐름에 파열구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조운동 재활성화에 필요한 외적 조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운동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사업과 투쟁 속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노조운동 당면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박근혜정권 5년을 넘어 그 이후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수위 시기 5대 현안과 10대 당면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노조탄압 분쇄-노동기본권 보장-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구조조정 저지-고용안정 실현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생활임금 쟁취-최저임금 현실화 등 2013년을 관통하는 주요 투쟁 의제가 있다. 또 법 제도 개선 및 개악 저지 투쟁, 임단협, 대지자체 요구투쟁 등이 민주노총 투쟁 과제로 놓여 있다.   민주노총은 총목표인 ‘함께 살자! 2012 총파업 및 총대선 투쟁 승리’ 관련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 요구를 실질적인 힘으로 조직하지 못했고, 낙관적으로 본 정세 오류로 인해 투쟁에 혼선을 입었으며, 주체 동력에 근거한 능동적 투쟁계획이 미비했던 것을 반성하고, 영역별 투쟁이 전 조직적 투쟁으로 전개되고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민주노총은 오늘 제기된 중집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과 사업평가 내용을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56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은 오는 3월8일 105주년 3.8여성대회를 열어 노동자들 잇따른 죽음과 공공부문 민영화 등 노동조건 악화에 대해 ‘준비된 여성대통령’으로서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첫 여성 대통령에 대한 여성노동자들 열악한 노동조건을 제기한다.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돼 온 여성대회를 민주노총은 올해 수도권과 대전충청지역이 서울에 집중키로 결정했다.   중집은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재정분담과 양심수 석방, 사면복권 선언비 분담 건을 의결했다. 연대기구 사업에서 발생한 재정분담안 처리는 중집 의결을 거치도록 했고, 중집은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산별연맹 조합원 수에 따라 분담키로 했다.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을 위한 사회각계인사 선언이 오는 31일 인수위 앞에서 양심수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진행된다. 선언참가방식은 1월29일까지 공동행동으로 선언자 명단 및 선언비 1만원을 보내면 된다. 선언비는 30일이나 31일 신문광고에 사용한다. 민주노총은 중집성원 전원이 참가키로 했다.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오는 19일 서울역에서 집결해 서울광장까지 행진,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한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쌍용차를 경유, 영호남권은 부산을 경유해 울산 현대차에 집결한다. 오후 4시 현대차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6시 명촌 주차장에서 ‘다시, 희망 만들기’를 펼친다. 시국회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등 5대 노동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노동과 진보민중진영, 시민사회단체, 종교, 문화예술, 여성, 인권, 환경, 정당 등 제세력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이어 오는 26일 2차 ‘다시, 희망 만들기’를 펼친다. 또 금요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국농성을 준비한다. 오는 2월23일에는 박근혜 인수위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범국민대회를 연다.   정기대의원대회 모범조직 및 모범조합원 표창 추천 건을 승인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대학노조 수원여자대학지부,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사무금융연맹 증권업종본부 골든브릿지증권지부, 여성연맹 전국민주여성노조 도시철도청소용역7호선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가 모범조직상을 받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학비연대회의(전회련학비본부/전국학비노조/전국여성노조)에는 특별상이 수여된다.   또 모범조합원상에는 건설산업연맹 조규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장, 공공운수노조 문대균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조합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우 지부장·한상균 전 지부장·문기주 정비지회장·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유성기업 홍종인 지회장,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천의봉 사무장,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김진경 지부장이 확정됐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8시간 쟁취와 임금인상 총파업 투쟁으로 1천여명 조직을 확대했으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사회공공성투쟁과 민영화 저지투쟁에서 모범을 보였다. SJM지회는 정권과 자본, 용역의 조직적 개입을 조합원 힘으로 돌파했고, 수원여자대학지부는 2011년부터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경영퇴출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등 2년 간 투쟁을 전개했다.   이화의료원지부는 노조파괴 공작에 맞서 28일 간 완강한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했으며, 세종호텔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모범적으로 진행했다. 골든브릿지증권지부는 단협해지에 맞서 전면파업에 돌입해 창조컨설팅 노조파괴공작을 민주노조사수투쟁으로 돌파하고 있다.   전국민주여성노조 도서철도청소용역7호선지부는 성희롱 및 비리에 연루된 악덕관리자를 지부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몰아내고 복수노조를 해체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2012년 석유화학자본과 현대제철 자본을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여 조직력을 배가시켰다.   조규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장은 2012년 서산과 당진, 임단협투쟁에서 2번 총파업투쟁을 승리했고, 문대균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조합원은 4년 동안 문화예술공공성 확대와 비정규 예술노동자들 처우 개선 투쟁에 모범을 보였다.   40여 일 간 단식투쟁을 벌인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철탑농성 중인 쌍용차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 문기주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홍종인 유성기업지회장, 현대차 울산 송전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사무장도 모범조합원상을 받는다. 영남대의료원지부 김진경 지부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박근혜 그림자투쟁을 전개했고 특히 대선시기 57일 간 3천배 투쟁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