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군 민간인 수갑 사건’ 6개월째 기소 여부 결정 못해

검찰, ‘미군 민간인 수갑 사건’ 6개월째 기소 여부 결정 못해

"미군 사건이다보니 수사 절차 까다롭다" 해명

정혜규 기자 jhk@vop.co.kr

입력 2013-02-06 10:58:20l수정 2013-02-06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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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군 헌병의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시작한지 6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미군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SBS방송캡쳐

 

검찰이 미군 헌병의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시작한지 6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미군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미군 수갑사건, 6개월째 수사중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8월20일 경찰로부터 미군 수갑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미군 헌병들은 지난해 7월 5일 평택 K-55(공군기지)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주차 차량 이동 문제와 관련해 양모(35)씨 등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사건 발생이후 미 헌병, 민간인 피해자 조사와 CCTV, 휴대전화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미 헌병 7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한국인들은 ‘미군이 주차 차량 문제로 얘기하다 수갑을 채웠고, 이에 항의하자 불법 체포했다’고 주장한 반면, 미 헌병들은 ‘위협을 느껴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기소, 불기소 여부 결정 못해”

지난해 7월 미군 헌병들이 한국 민간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까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미군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사건이 발생한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검찰은 송치 이후 아직까지 수사 중이라고 답변할 뿐 기소여부나 수사 과정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송치 이후 미군을 몇차례 소환 조사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수사와 달리 미군을 상대로한 수사는 소속기관을 통해서 소환을 하고, 통역이 있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음주 사건이면 한 달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지만 미군의 경우 같은 음주사건도 수사가 복잡하다”며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소 여부는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나중에 사건이 마무리되면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군 눈치를 보느라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군 사건이다보니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수사를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