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시국선언문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시 국 선 언 문

 

노동자 민중의 한숨과 눈물 속에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3년 2월 25일 오늘,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은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와 박수로 환영할 수 없다.

선거과정은 불공정했고 인수위의 준비는 부실했으며 새정부의 취임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유례없는 불공정 편파보도로 일관한 언론과 국가정보기관까지 개입한 여론조작으로 치러진 대통령선거는 공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 후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조합원을 비롯하여 7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땅을 딛지 못하고 철탑으로, 다리 위로 올라갔던 노동자들은 아직 내려오지 못하고 있으며 다시 종탑 위로 올라간 노동자들도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당선자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긴급한 노동현안의 해결을 촉구했으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같이 이미 약속했던 내용조차 번복하는 등 노동자들의 간절할 호소를 외면하였다.

오늘 출범하는 새정부는 정부조직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하고 위험천만한 개문발차(開門發車) 정부이다.

 

새정부는 희망의 시대, 통합적 사회를 얘기하지만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는 결코 희망도 통합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노동자가 행복한 시대가 국민행복시대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대통합사회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당선되자마자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해임하였고 전교조를 불법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쏙 빼놓은 채 ‘한국형 노사협력모델’을 운운하고 있다. 사용자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노동자의 불법은 엄단하겠다고 한다. 위법과 탈법을 일삼은 흠결투성이 인사들을 국무위원에 내정해 놓고 국민들에게는 준법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국민적 여망이자 스스로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주요정책과제에서 아예 빠져버렸다.

 

어떤 희망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으며 어디에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가. 취임도 하기 전에 40%대로 떨어진 지지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섭과 배제라는 얄팍한 지배자의 논리는 대다수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인수위 기간 동안 이미 드러난 국민의 냉정한 평가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다면 새정부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을 절망에 빠트리고 스스로도 불행한 정부가 될 것이다.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노동자 민중의 눈물과 한숨 속에 출발하는 박근혜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는 18대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더 넓고 더 깊게 민주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억압과 탄압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즉각 정규직화하라!

❍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자행한 사업주를 구속하고 노조파괴책동을 중단하라!

❍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와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 최강서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1천억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 재능, 골든브릿지 등 67개 현안 사업장들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2013. 2. 25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