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벌써 말을) 바꾸네’, 줄줄이 후퇴하는 공약

‘박근혜가 (벌써 말을) 바꾸네’, 줄줄이 후퇴하는 공약

대선 때 3대 핵심목표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 국정목표서 사라지고 복지공약도 후퇴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2-24 00:57:54l수정 2013-02-24 1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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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공약을 후퇴시키고, 대선 때 핵심공약으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말바꾸기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주요 복지 공약 후퇴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국정과제에서는 대선 때 핵심적 약속이었던 '경제민주화'도 실종됐다.

박 당선인이 대선 때 사용했던 '박근혜가 바꾸네'란 캐치프레이즈를 비틀어 "박근혜가 벌써 말을 바꾸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복지공약을 100으로 놨을 때,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은 80쯤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보수 후보로서는 파격적 행보였다. 그러나 복지공약을 이행할 재정 확보 방안은 뒷받침 되지 않아,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왔고, 우려는 복지 공약 후퇴로 현실화 됐다.

노인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65세 이상 임플란트 등 주요 복지 공약이 줄줄이 후퇴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때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밝힌 국정과제에서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공약 역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의 총 진료비를 국가가 100% 부담한다고 말했었다.

월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100% 지원 공약은 사회보험료 50% 지원으로 축소됐다.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도 미뤄졌다.

대선 때 핵심 과제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는 아예 사라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한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사라졌고, 국정목표의 첫번째 자리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차지했다. 박 당선인의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성장 우선 전략에 경제민주화는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