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평화협상으로 군사 충돌 막고 불안정한 정전상태 마무리해야

제재와 압박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시급한 평화협상으로 군사 충돌 막고 불안정한 정전상태 마무리해야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입력 2013-03-10 17:51:42l수정 2013-03-10 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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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 중인 모습(자료사진)ⓒ뉴시스

 

지난 3월 1일부터 한국군 20만명과 미군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연합 독수리 전쟁연습이 시작되었고, 오는 11일부터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천5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지난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 ▲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의 모든 효력 백지화 ▲ 판문점 대표부 활동 전면 중지, 판문점 북미 군부전화 차단 등의 입장을 밝혔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인 8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고 ▲ 3월 11일부터 남북간 불가침 관련 합의 전면 폐기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 ▲ 남북간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 등을 선언하였다.

한미연합훈련에 맞대응하는 양상의 육해공 합동훈련 조짐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으며, 동해일대에 선박과 비행기의 운항을 금지하는 항행 금지구역을 설정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대응에 비하면 ‘입장’으로도, ‘행동’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이는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사실상 예고된 파국...해결 노력은 없이 제재강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

1월 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측은 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각계 단체들은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북한정권 붕괴’라는 환상 속에서 대북 적대 정책에 몰두하는 동안 북미,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한반도의 평화는 파괴되었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강화된 결과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의 제재, 압박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는 커녕 갈등만 심화되고 북측의 더 강경한 행동만 불러올 것이므로 하루빨리 평화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평화협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대북무력시위, 제재강화에 여전히 열을 올림으로써 사실상 예고된 파국을 그저 맞이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독수리-키리졸브 연습에 대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북 정권 붕괴, 북 전역 점령을 목표로 한 전면전 대비 연습과 이른바 ‘북의 급변사태’를 맞아 한미연합군의 북 점령,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대단히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다.

20만명 이상의 군대가 무려 60일간 진행하는 전쟁연습은 그 자체로 적대적인 행동이며, 특히 한미 국방장관이 북의 3차 핵실험 직후 전화통화를 하여 연합군사연습의 확대와 북에 대한 무력시위 강화를 사전에 협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전쟁연습은 명백한 대북 무력시위가 아닐 수 없다.

제재가 강경대응을 낳고 군사적 압박이 물리적 대응조치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전협정과 불가침 선언이 백지화 될 위기이다. 쌍방의 무력시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사적 충돌을 제어할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한 최악의 군사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지휘부 타격’, ‘전면전’ 등의 자극적 발언만이 난무할 뿐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최소한의 노력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안전핀이 제거된 한반도, 한발의 총탄으로도 미래가 좌우될 수 있어

2011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민항기를 이용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참가하는 미국 증원군의 모습(자료사진)ⓒ뉴시스

정전협정은 그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반도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 까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이다.

그러나 1957년 6월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측이 외부에서의 무기 증원을 금지하는 13조 D항의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주한미군의 핵무장에 착수한 이래, 그동안 정전협정은 끊임없이 무력화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시’하고 ‘정전협정의 위반사건을 협의 처리’해야 할 군사정전위원회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협정 조항 파기와 무력증강을 감행한 만큼 정전협정을 감시해야 할 군사정전위원회나 중립국감시위원회 또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꾸준히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정전협정은 전쟁이 ‘일시 중단’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군사적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남북 불가침 합의 또한 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합의이다. 1991년 합의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는 그 전문에서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명시하고 있으며, 남북 불가침을 규정한 2장에서는 ‘무력 불사용, 불침공,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용을 담고 있다.

1993년 중단했던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다시 재개함으로써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은 중단되었지만, 군사적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규범적 의의를 갖고 있는 합의이다. 만일 쌍방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전협정이 백지화되고 불가침합의가 무효화된다면, 전쟁의 위험을 제어할 어떠한 수단도 없이 사실상의 전쟁상태로 내몰리게 될 것은 명백하다.

또한 분계선 일대의 모든 연락선이 차단된다는 것은 쌍방의 무력시위 과정에서 단순 사고나 우발적 충돌로 끝날 수 있는 상황조차도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분계선 일대에서 날아간 한발의 총알에도 온 민족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형국인 것이다.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재와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평화협상을 시작하라!

9일 오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주최로 전쟁을 부르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 촉구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전쟁연습 중단 대북제재 중단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1994년 미 국방부는 전쟁시뮬레이션을 통해 한반도 전쟁 발발 24시간 이내 수도권에서만 1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주일 이내에 전국적으로 6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폭계획을 포기한 바 있다. 쌍방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또한 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그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은 연평도 포격전 당시 ‘3일만 참으면 된다’고 하면서 전쟁을 선동하였다. 그러나 수백만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선동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미국정부는 실패한 대북제재, 압박정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를 외면해 온 당사자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 군사적 무력시위인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역할이야 지금 말로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지도부 타격’ 따위의 허황된 소리에 호전집단의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국민의 생존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사 파견을 포함하여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북측 정부 또한 한미 쌍방의 행동과 동시에 정전협정 백지화 및 불가침 합의 무효화 선언과 관련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 까지 당사국으로서 정전협정을 존중해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11일부터 시국회의 및 공동실천 본격화 될 것...곳곳에서 평화의 목소리 이어가자

9일 오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주최로 전쟁을 부르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 촉구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전쟁연습 중단 대북제재 중단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전례 없는 충돌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국회도, 강경대응만 고집할 뿐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전쟁과 강경대응을 선동하는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의 움직임에 맞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내야 할 때이다.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28일부터 전쟁연습 중단과 평화협상 실시를 촉구하는 실천을 벌여왔으며 5일부터는 통일원로를 중심으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반전평화 시국농성을 시작했다.

실천 현장에 함께 하기 어려운 경우,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1천인 1인시위에 힘을 모으고 있으며 강경대응으로 도배된 SNS 등 각종 온라인 공간에서 평화협상을 촉구하는 온라인 1인시위도 진행 중이다.

군사적 긴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평화 실천이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국면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시민, 종교, 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날이자, 북측이 정전협정 백지화와 불가침 합의 무효화를 예고한 11일부터 종교, 시민, 사회 단체들이 결집한 가운데 공동의 기자회견, 시국회의, 공동실천들이 본격화될 것이다.

키리졸브 연습은 21일까지, 독수리 연습은 4월 30일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평화체제 관련 협상이 시작되지 않는 한 군사적 긴장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만큼, 곳곳에서 평화의 목소리를 꾸준히 이어가자.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정전체제의 불안정성, 위험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 정전협정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 급 높은 정치협상’을 3개월 안에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일 뿐 60년이라는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불안정한 전쟁상태를 더 이상 끌지 말고 이제는 끝내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