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김병관"에 발목잡힌 박근혜 '주춤'

 

"브로커 김병관"에 발목잡힌 박근혜 '주춤'

12일 임명 강행 않을 듯... 야당 "'골프광 김병관'이 대통령 국정철학 공유하나"

13.03.12 12:23l최종 업데이트 13.03.12 12:24l

이주연(ld84)

 

▲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경력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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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장관 13명을 임명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정 정상화를 꾀한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발목을 잡혔다. 당초 12일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을 줄 것으로 관측 됐으나 결국 임명을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진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임명 강행에서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의 안보위기를 이유로 국방장관을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김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들에도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도 11일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김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에 12일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공식 임명이 가능했던 터. '김 후보자 12일 임명설'은 이 때문에 더욱 힘을 얻었다.

임명 강행 뜻 보인 청와대, 급브레이크... 야당 반발에 처리 시기 가늠 중?

그러던 청와대가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강공 대신 한 박자 쉬어가는 쪽을 택했다.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박 대통령의 뜻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부정적인 여론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최은배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대의) 수장만큼은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김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동안 김 후보자에게는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한 의혹,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쏟아진 바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야당의 반발 또한 거세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김병관 임명 강행 시도를 버리라"며 "무기 장사꾼에게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강공 태세를 펼쳤다.

12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천안함이 폭침 당해도 골프장에 가고, 연평도가 포격당해도 일본 온천 관광을 가는 무기 중개상 고문 출신에게 60만 장병의 목숨을 맡길 수 없다"며 "안보상황 핑계 댈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 스스로 '국정철학을 공유한 사람을 정부기관에 임명하라'고 지시했다"며 "'브로커 김병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골프광 김병관'이 공직기강 확립의 모델이 될 수 있겠냐"고 쏘아붙였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30가지가 넘게 제기된 도덕성 의혹들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임명되는 국방부장관이 국가 안보위기 때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는 인사라면 군 내부적으로 어떻게 군령이 바로 서겠는가"라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그야말로 안보와 도덕을 모두 포기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반대 속에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전히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청와대의 부담거리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진퇴양난인 셈이다. 계륵이 된 김 후보자를 박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