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장판사가 '김병관 불가'를 외치는 이유는

한 부장판사가 '김병관 불가'를 외치는 이유는

최은배 "군대는 명예와 사기 때문에 굴러가는데 김병관은 아니다"

2013-03-12 08:33:38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국방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현역 부장판사가 신랄한 비판의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7)는 11일 페이스북에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군대는 자체가 사회와는 일정 거리가 떨어진 또다른, 거대한 사회"라며 "국가 안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공론화되지 않고 이른바 '자체' 해결로 끝나기도 한다. 형사재판도 군검찰과 군사재판이 일반 형사사법을 대신한다"며 군의 특수성을 거론한 뒤, "이 조직 안에서 국방부장관은, 나의 짧은 군대 생활 느낌으로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공군 법무관 출신이다.

그는 이어 "이 조직이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라며 "천재지변 때 민간 지원을 나가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길을 다시 내는 것 외에는 실제 사회에서 유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이 사회의 마지막 보류인 공동체의 안전과 외부 침략 방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봉과 격오지 근무의 어려움과 조직의 강한 규율을 견디며 젊음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곳의 수장에 여러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한다. 현 위기 상황 때문에 하루 빨리 흠집이 있어도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한다"며 "참으로 걱정"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 조직의 수장만큼은 더욱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며 "기강마저 흔들릴까 걱정이고,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임명 강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