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첨단유리온실사업 총체적 부실 의혹 제기

김선동 의원, 첨단유리온실사업 총체적 부실 의혹 제기

“농업계 전관예우 의혹 등…대기업 농업진출 전면 재검토해야”

김주형 기자 kjh@vop.co.kr

입력 2013-03-13 21:20:06l수정 2013-03-14 0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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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팜한농의 유리온실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화옹간척지 대규모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자 선정 및 변경 과정에서 관리부실, 특혜 및 로비의혹, 협약서 위반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민중의소리

김 의원이 밝힌 총체적 부실 의혹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정부 스스로 사업협약서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업공모를 통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주)세이프슈어는 ‘투자자금 운영계획서’와 ‘공모신청서’에 제시한 총 출자액 442억 원 가운데 겨우 100억 원만 조성했다. 사업협약서 제 3조 1항 ‘사업투자비 조달 등의 이행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지만 정부는 협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두 번째, 정부의 관리부실 문제이다. (주)세이프슈어의 모회사인 (주)세실의 주식이 2010년 10월20일 주당 5,660원까지 폭락하고 이원규 회장이 그해 12월6일 농업보조금 92억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12월20일 기반조성사업을 강행했다. 12월23일 (주)세실이 코스탁 시장에서 퇴출 되는 등 우선사업대상자가 공중분해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어떠한 관리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끝으로, 특혜 및 로비의혹(농업계 전관예우)이다. 2011년 4월 (주)세실 인수합병 때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L씨, 전 농림부 차관보 K씨, 당시 농협대학장 P씨가 동부팜한농의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선동 의원은 “이처럼 ‘동부팜한농의 사업권 인수에 전 농림부 출신 고위관료들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주)세실 경영권 행사한 대주주…동부팜한농에 (주)세실 매각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는 2008년 사모펀드(PEF)투자로 총 150억 원을 (주)세실에 투자했으며, 매각 당시에도 (주)세실 주식의 70%를 소유하여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농협은 동부팜한농에 (주)세실을 매각함으로써 대기업 농업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선동 의원은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에 대해 “FTA기금을 대기업에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관리부실, 특혜 및 로비의혹, 협약서 위반 등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농림부 고위관료출신 사외이사가 수당으로 년 4,750만원을 수령했는데 농업계의 전관예우가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해친 명백한 사례이며 진상을 상임위차원에서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동부팜한농의 유리온실사업에 대해 정부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FTA보조금까지 대기업에 몰아주며 농촌을 피폐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동부그룹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들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