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성접대’ 의혹 일파만파...‘청와대 책임론’ 불가피

고위층 ‘성접대’ 의혹 일파만파...‘청와대 책임론’ 불가피

김학의 법무부 차관 결국 사표 제출...불똥 어디까지 튀나

정혜규 기자 jhk@vop.co.kr

입력 2013-03-22 01:30:52l수정 2013-03-22 0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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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57) 법무부 차관의 사표 제출에도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성접대’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데다 또 다른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박근혜 정부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김학의 차관은 사퇴했지만… 의혹은 일파만파

김 차관은 21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의 사퇴는 취임한지 엿새 만에 이뤄졌다. 그간 김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관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실명이 공개되는 등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데다 청와대의 기류가 조기 사퇴 쪽으로 바뀌면서 전격적으로 사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 차관이 사퇴한 뒤에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 접대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사정기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여러 정부 인사들이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다.

사회고위층 스캔들에서 정관계 게이트로 비화

김 차관을 낙마시킨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은 지난해 11월 여성사업가 권모(52)씨가 윤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씨가 권씨에게 돈과 외제차를 받아 사용한 뒤 돌려주지 않았는데, 권씨가 지인을 통해 차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성 접대 장면이 담긴 7개의 CD를 발견한 것이다.

성폭행 관련 고소사건 등으로 마무리된 듯한 이 사건은 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뽑히면서 다시 불거졌다. 윤씨가 수년전 전현직 고위 사정당국 관계자, 대학병원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게게 성 접대를 했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지난 18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성 접대 장소로 알려진 초호화 별장이 공개됐으며 ‘집단 난교’ 수준의 성 접대 목격담도 이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회고위층의 문란한 사생활이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그러나 윤씨가 2000년 이후 사기·횡령·간통·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여 차례 입건됐지만 단 한 번도 형사 처벌된 적이 없다는 점이나 성접대 리스트에 올라온 인물이 일하는 기관의 보수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관계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인사 검증, 또 실패한 청와대

사건의 양상에 따라 가장 난처하게 된 것은 청와대다. 김 차관의 성 접대 연루 의혹은 일찌감치 문제가 됐지만, 청와대는 김 차관이 결백을 주장하자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의 경우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권의 재보궐 선거 후보군으로 꼽혔던 전직 고위 공직자의 연루 의혹도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낙마한 김 차관을 친박쪽에서 밀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권 인사의 연루마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여당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의 내부 알력 다툼 때문에 이번 사건이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박근혜 정부로서는 불안 요소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야할 공직 사회가 정권 초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현직 고위 공무원이 성 접대를 받고, 특혜를 주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 확인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김 차관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김 법무차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는 것은 물론 차관인사과정에서 나타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과 관련한 관계자들을 전원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듭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실인사로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추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열패감을 안긴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