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는 범죄! 검찰은 사용자들을 엄정 수사하고 처벌하라

노조파괴는 범죄! 검찰은 사용자들을 엄정 수사하고 처벌하라

 

현대차 정몽구대표이사, 쌍차 이유일사장, 유성기업 유시영대표이사, KT 이석채회장, 골등브릿지 이상준회장, 만도 정몽원대표이사, 발레오전장 강기봉대표이사, 상신브레이크 정도철대표이사, 보쉬전장 이만행대표이사 등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노조파괴는 범죄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사회적 권리이자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자 무거운 처벌 또한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이 명백한 노동의 권리는 공권력에 의해 언제나 무시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노조파괴 행위는 매우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됩니다. 다행히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유성기업 등이 노무법인과 용역경비(사실상 기업의 사설군대)를 동원해 폭력까지 일삼으며 노조를 파괴해왔음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노동조합은 보호받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과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무법인, 용역업체가 공모한 노조파괴 범죄는 정황과 증거가 명확했으며, 그 핵심 주모자는 당연히 사용자였습니다. 노동부와 검찰은 직접 회사를 압수수색까지 했음에도 그 결과는 겨우 하수인에 불과한 노무법인과 용역업체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문제를 덮어버리려 합니다.

 

검찰은 사용자 범죄의 공범입니다. 지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쌍차, 현대차, KT, 골든브릿지,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만도 등의 사용자들을 고소한 바 있지만, 해가 바뀌도록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비호 아래 사용자들은 여전히 노노갈등을 유발시키고 부당해고와 민주노조 탄압 등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걸핏하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검찰의 집요함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검찰은 국가폭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현재 민주노총 67개 투쟁 사업장에만 1천3백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끊은 노동자도 있습니다. 한진 최강서 열사의 목을 조인 것은 밧줄이 아니라 그 무지막지한 사법폭력입니다. 1월 현재 12명의 노동자들이 아직도 구속된체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권리는 무시되고 처벌은 늘 가혹합니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들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떨어지는 고작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벌금은 처벌이 아니라 차라리 면죄부라 할 것입니다.

 

검찰은 노조파괴 범죄 사용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정부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라. 법의 정의와 노사관계의 평등 없이 민주주의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노동권 보장 없는 경제민주화란 허구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왜 불신과 개혁대상 1호인지 검찰은 반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법과 질서’란 결국 노동탄압의 구호일 뿐입니다. 검찰은 의도적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고소된 사용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는 만연된 사용자들의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뻔뻔한 불의에 대한 노동자와 국민의 인내도 결국 한계에 다다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3. 3. 21.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사업장	접수일	피고소인	담당검찰/사건번호
만도	2012.8.8	주식회사 만도 정몽원(대표이사) 신사현(대표이사) 성일모(대표이사) 김현욱(본사 노경팀장) 윤영복(평택공장 본부장) 이경재(평택공장 노경팀장) 정경호(문막공장 본부장) 함진호(문막공장 노경팀장) 송범석(익산공장 본부장) 유병호(익산공장 노경팀장)	평택지청 2012형제13068
유성기업	2012.10.23	유성기업 주식회사 유시영(대표이사) 최성옥(영동공장 공장장) 정승수(생산이사) 강대식(이사) 강용구(검사과 소속장) 박준규(생산3과 계장) 김민오(생산3과 관리자) 김웅(표면처리과 과장) 이영국(주조1과 관리자) 최지영(주조1과 관리자) 조상구(주조1과 관리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몽구 정몽구(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천안지청 2012형제22937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2012.10.23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강기봉(대표이사) 윤덕철(부사장) 지대연(공장장)	경주지청 2012형제8735
상신브레이크	2012.10.23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 정도철(회장) 정성한(부사장) 김효일(대표이사) 양근재(전무이사)	대구서부지청 2012형제30343
보쉬전장	2012.10.23	주식회사 보쉬전장 이만행(대표이사) 토마스 호눙(대표이사) 신윤성(비서실 차장) 송승래(인사노무팀 이사) 신영구(인사노무팀 부장) 임동호(공장장)	대전지검 2012형제4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