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무산된 위원장 선거 후속대책 오늘 결론

민주노총, 무산된 위원장 선거 후속대책 오늘 결론

재투표, 재선거 놓고 의견 엇갈려.. 당분간 위원장 공석은 불가피

고희철 기자 khc@vop.co.kr

입력 2013-03-26 10:15:22l수정 2013-03-26 1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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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선출이 무산된 민주노총이 후속 대책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26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중단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어떻게 재개할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맺지 못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5시간여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률원 자문을 받아 26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박성현 선관위원장은 26일 오전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회의 중이기에 쟁점이 됐던 의견 등 회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며 “법률원 의견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57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선거 투표 결과 기호1번 이갑용·강진수 후보 272표, 기호2번 백석근·전병덕 후보 258표, 무효 40표를 기록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득표자인 이갑용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개표와 검표를 하는 사이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 재석 인원 268명으로 의사정족수 460명에 크게 모자랐다. 선관위는 정족수 부족을 선언하고, 투표 진행 방안을 차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투표냐, 재선거냐... 재투표 대상도 의견 달라

민주노총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선거 진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의견이 있다.

우선 다득표자인 이갑용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자가 모자랐다면 선거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선관위가 재석 확인만 해 결과적으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갑용 후보 캠프의 김홍규 대변인은 <민중의소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대의원대회 당시 의장이 산회나 폐회 선언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휴회 중인 것으로 보고 이갑용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석 확인 미달을 투표자수 미달로 간주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투표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해당 후보가 낙선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선거 공고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백석근 후보는 물론 이갑용 후보도 재출마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에 대한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는 선거규정을 원용해 투표만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의견은 같은 두 후보에 대해 재차 의사를 묻는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약하고, 지난 20일과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올 경우 이갑용 후보 지 지 대의원들이 반발하는 등의 후유증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위원장 후보인 기호 1번 이갑용 후보와 기호 2번 백석근 후보가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지난해 11월초 김영훈 위원장이 직선제 실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가 반년 넘게 비어있는 초유의 사태를 하루 빨리 해결하자는데는 민주노총 내부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권 초기 노동계의 기민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이갑용 후보 찬반 재투표나 이갑용, 백석근 후보 재투표 모두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야 해 빨라도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거를 할 경우는 선거공고부터 다시 이뤄져야 해 메이데이 이후에나 위원장 선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위원장 미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지도체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26일 중집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양성윤 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유력한 가운데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직무대행이 아니라 비상대책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